영국 상원의원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두 명에게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된 것은 야만적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APPG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야만적인 처벌은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의 잔인한 본질을 강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 “Such barbaric punishments underline the cruel nature of the North Korean Kim family regime. It’s also in breach of Article 19 i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insists that every human being has the right to see, hear or read information of their choosing.”
알톤 의원은 26일 VOA 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또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정보를 보고, 듣고, 읽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19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샌드연구소는 최근 평양의 16살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을 입수해 자체 유튜브 채널과 영국 ‘BBC’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평양시가 ‘학습제강’용으로 배포한 이 영상에는 머리를 빡빡 밀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끌려 나온 16살의 어린 리모 군과 문모 군이 공개재판을 통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소년은 평양 삼마고급중학교 학생들로 화면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영상 속 아나운서는 “소년들이 썩어빠진 괴뢰문화를 시청하고 유포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벌됐다”며 “모두 썩어빠진 괴뢰문화 오염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이 영상이 2022년 평양시가 주민 학습용으로 배포한 것을 내부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별도로 영국 외무부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영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영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알톤 의원은 지난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정보 통제를 비롯해 김정은 체제에서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더 권위주의적으로 악화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선 인권 탄압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하고 내부에선 용기 있는 사람들의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알톤 의원] “I would appeal to North Korean officials to do what they can to challenge and change the regime in the interests of the ordinary people of North Korea. That is the real challenge and not go on living in a despotic regime controlled by a dynastic family that seems to have no intention whatsoever of bringing in about any kind of reform to North Korea. That can only happen from within.”
알톤 의원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북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 북한 체제에 도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북한을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왕조 가문이 지배하는 독재 정권에서 계속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개최하는 중국 UPR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는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분석관도 평양시 소년들에 대한 노동교화형를 비판했습니다.
로저스 선임분석관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X에 이 영상을 링크하며 “김정은의 반인도적 범죄는 끊임없는 야만과 비인간성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태 담당 안보석좌도 X에 이 영상을 링크한 뒤 ‘중노동’ 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김정은은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모든 주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한 제3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대한 시민(공민)의 권리는 사회주의 헌법, 신소청원법,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 전자증명법, 전기통신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UPR 국가보고서] “The rights of citizen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are protected by the Socialist Constitution, the Law on Complaints and Petitions, Copyright Law, Law on the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Law on Electronic Certification, Law on Telecommunication and other related laws.”
한편 알톤 의원은 VOA에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강제북송과 중국의 1951년 난민협약 위반, 그리고 강제북송으로 인한 끔찍한 탈북민들의 고통을 규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