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북한 인권 증진과 정보 유입 관련 단체들이 워싱턴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와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될 회의에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해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과 책임규명 의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30일 북한 관련 인권과 자유 증진, 책임규명, 정보 유입 활동 등을 하는 단체들을 초청해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이 주관한 이번 회의는 나흘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과 한국, 캐나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10여 개 단체 관계자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이날 VOA에 참석 단체는 모두 미국 정부에서 기금을 받는 단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회의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한 질의에 30일 오후 현재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VOA가 입수한 회의 일정을 보면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과 법적 책임규명, 해외 파견 북한 정보기술(IT) 근로자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의 우선순위와 수혜 단체들의 프로젝트 소개, 평가 보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옹호 활동과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회의 주제 중 하나로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 주민 및 탈북민 중심화’ 순서를 마련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중시하는 유엔 인권 기구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단체장 등 탈북민 여러 명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기금 공고에서 북한 안팎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활동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2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무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 북한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책임규명,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한 VOA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VOA가 지난 10년 동안 지원한 액수와 국무부 공고를 확인한 결과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은 전 세계 지원 기금과 관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DRL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무부 DRL] “DRL has the mission of promoting democracy and protecting human rights globally. DRL supports programs that uphold democratic principles, support and strengthen democratic institutions, promote human rights, prevent atrocities, combat and prevent violent extremism, and build civil society around the world.”
특히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민주적 제도를 지원 및 강화하며, 인권을 증진하고, 잔학 행위를 방지하며, 폭력적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고 이를 예방하며, 전 세계 시민 사회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 정부가 비민주적이거나 과도기에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은 지난 2022~2023년 회계연도에 북한 관련 기금으로 30여 개 프로젝트에 43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ED 관계자는 VOA에 이같이 밝히고 2023~2024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관련해 비슷한 금액이 책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회계연도 예산 230만 달러에서 거의 두 배가 증액된 것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