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이 유엔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수백만 달러어치의 금수품을 수출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유엔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일 중국이 지난해 유엔 금수품 약 260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VOA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중 양국의 이 같은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제재는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 continues to fund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rough sanctions evasion effort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 sanctions are in place to restrict the DPRK’s ability to develop its unlawfully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hich threat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앞서 VOA는 31일 중국 해관총서의 지난해 북중 교역 내역을 분석해 중국이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81개 품목, 259만2천717 달러어치의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이 보기: 중국, 지난해 유엔 금수품 260만 달러어치 대북 수출…대북 제재 위반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는 ‘모든 회원국은 모든 산업용 기계류(HS 코드 84 및 85), 운송수단(HS 코드 86에서 89) 및 철강 및 여타 금속류(HS 코드 72에서 83)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HS 코드 72~89 숫자로 시작하는 제품의 북한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이 같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전기회로 자동 차단기(HS 코드 85352910) 등 금수품을 수출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 제재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는 VOA의 질의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VOA는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에 지난해 거래된 제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22억9천53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10억2천772만 달러) 대비 123% 증가했고,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27억8천902만 달러) 대비 82%까지 회복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