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핵무기 개발이 어렵지는 않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가장 많은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을 받고, 미국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 억제력에 대한 지속적 신뢰의 중요성과 필요성, 혜택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태세검토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모든 가용한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송된 한국 공영방송 ‘KBS’와의 대담에서, 핵 개발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서도 지금은 핵확산방지조약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023년 한 해 동안 총 11번에 걸쳐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021년에 1번, 2022년에는 9번이었는데,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범죄가 크게 늘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독자제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인 등 제3국적자 혹은 다른 나라 거주 북한인을 겨냥한 점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재무부의 대북 제재 부과 대상 33건 중 10건은 주소지를 북한에 둔 북한 국적 개인이나 회사였지만 8건은 중국인이나 중국 회사 혹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대북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독자제재 카드를 활용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 커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 (지난 1월 4일)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와 이란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해 11월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한 VOA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과 7월, 8월, 9월에 걸쳐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제재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