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적국들의 러시아 지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가안보 관련 법안이 미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충하지 못한 국경 보안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13일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을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95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600억 600만 달러, 이스라엘에141억 달러, 인도태평양 동맹국 지원 및 중국 억지에 48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북한 등 적국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략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전략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란, 중국, 북한의 지원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That such strategy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support to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rom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lated to the Russian campaign in Ukraine, and its impact on such strategy.”
아울러 적국들의 이런 지원이 미국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이 절충하지 못한 국경 보안 관련 내용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남부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예산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안을 반대해 왔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가장 역사적이고 중대한 법안 중 하나가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상원은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대표] “Today, we witnessed one of the most historic and consequential bills to have ever passed the Senate. With this bill, the Senate declares that American leadership will not waver, will not fail.”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 초당적인 추가 합의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This bipartisan supplemental agreement is critical to advancing America’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here are those who say American leadership and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do not matter. They do. If we do not stand against tyrants who seek to conquer or carve up their neighbors’ territory, the consequences for America’s national security will be significant.”
이어 미국의 리더십과 전 세계 나라들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주변국의 영토를 정복하거나 분할하려는 독재자들에 우리가 맞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하원도 통과해야 합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국경을 넘어오는 이주자들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법안 상원 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상원으로부터 국경 정책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원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