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도발을 저지할 최선의 방안은 강력한 물리적 대응뿐이라고 전 북한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실제 군사적 대응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를 느껴야 현재의 공세를 멈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 정권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에서 고위 경제 관료를 지낸 리정호 씨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실제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은 공동 기고문을 발표한 리 씨는 14일 VOA에,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포 사격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즉각 원점을 타격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결정적 군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정호 /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료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때 미사일을 요격하는 또는 도발했을 때, 원점이나 지도부를 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도 겁을 먹고 핵 도발을 하려고 하지 않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런 제동이 없잖아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모한 그런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리정호 씨와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한 이번 기고문을 통해,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에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군사 대응을 하고, 핵무기 사용 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한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고 김정은이 상황을 오판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동맹이 강하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스피리트’ 같은 훈련은 동맹이 북한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 도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긴장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두 전문가의 견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반격하고 다음 단계로 북한의 긴장 격화를 저지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한국의 목표물 중 하나를 공격한다면, 먼저 우리는 반격해서 북한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또 ‘만약에 너희들이 긴장을 격화시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김정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첫 단계뿐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그를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탄도미사일 방어를 점검하고, 무인항공기 드론을 격추하며, 북한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