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중국, 러시아의 기존 핵 위협을 배가시키는 전략적 도전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우주 체계를 위협할 사이버전과 전자전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29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 확대로 미국이 다수의 핵보유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코튼 사령관] “We are confronting not one but two nuclear peers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reality, combined by missile developments in North Korea, Iran's nuclear ambitions and the growing relationships amongst those nations adds new layers of complexity to our strategic calculus. It also raises the possibility of simultaneous conflicts with multiple nuclear armed adversaries.
코튼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한 나라가 아닌 우리와 대등한 핵 역량을 가진 두 나라, 즉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현실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이란의 핵 야망, 그리고 이들 국가 간 관계 강화가 결합되면서 우리의 전략적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핵으로 무장한 여러 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러 군사 협력과 관련해 “지난 8개월 동안 러시아와 북한 간 거래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는 그 관계가 실제로 무엇인지, 예를 들어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북한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코튼 사령관] “Even in the nuclear deterrence space, let's let's just have that conversation in regards to the relationship that we see that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the DPRK has manifested itself in different ways here over the past eight months…so we're looking at that differently on what that relationship is actually, you know, what does what does DPRK gain with that new relationship that they have with Russia as an example.”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서는 미 본토와 역내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튼 사령관] The DPRK views its nuclear arsenal as a means to ensure regime survival and influence Republic of Korea and U.S. forces in the area. The DPRK is developing and fielding mobile short-,intermediate-, and intercontinental-range nuclear capabilities that place the United States homeland and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at risk. DPRK leadership recently declared that the country's status as a nuclear weapons state “has now become irreversible,” and it is possible the DPRK will resume nuclear testing in order to demonstrate its capabilities.
코튼 사령관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한국과 역내 미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 중거리, 대륙 간 핵 역량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며 이는 “미 본토와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는 최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선언했다”며 “이런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스티븐 와이팅 미 우주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및 전자기전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녹취:와이팅 사령관] “North Korea has demonstrated an electromagnetic warfare capability that could have impact against our space systems. And then we're also very carefully watching their space systems.”
와이팅 사령관은 "북한은 우리 우주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전 역량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그들의 우주 체계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문회 서면보고를 통해 “북한은 미사일 및 위성 프로그램의 잦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고 우주 영역에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닌 사이버 및 전자전 무기를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이팅 사령관] “Despite their frequent missile and satellite program failures, North Korea has demonstrated the ability to sustain a high number of missile launches, and has fielded capable cyber and electronic warfare weapons that present disruptive potential to the space domain.”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와이팅 사령관] “In November 2023, they successfully launched a satellite into orbit. Although all nations have a right to peaceful operations in space, the launch involv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hich is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North Korea is not a space enabled military today.”
와이팅 사령관은 서면보고에서 “북한은 2023년 11월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발사했다”며 “모든 국가는 우주에서 평화로운 활동을 할 권리가 있지만 북한의 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다만 북한이 아직 우주를 기반으로 하는 군대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