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친인척과 헤어진 한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돕기 위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도 둔 케인 의원은 6일 성명을 통해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전 이후 많은 한인이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미국으로 이민 왔다”며 “그들은 언젠가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아메리칸드림’을 추구하면서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의원] “Many Koreans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following the Korean War, leaving behind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They found solace in pursuing the American dream, with hopes of one day reuniting with their loved ones. I’m proud to introduce this bipartisan legislation to help make it easier for Korean Americans, including over 66,000 Korean Americans in Virginia, to finally reunite with their relatives after decades of being apart.”
이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6만 6천여 명의 한인들을 포함해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친척들과 마침내 재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전쟁과 김정은의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 사랑하는 이들과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한인 가족들을 돕기 위한 시도가 북한과의 잠재적인 대화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그 대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 “Attempts to assist Korean American families, who have long been separated from their loved ones by the war and Kim Jong Un’s oppressive regime, should be part of any potential talks with North Korea. We hope this bill will help advance that cause.”
법안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원의 법안은 하원에 계류 중인 이산가족 관련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향후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국무장관은 북한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담은 국가 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In anticipation of future reunions for such families and family members, including in-person and video reunions, the Secretary of State, acting through the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or such other individual as the Secretary may designate…shall identify Korean American families who wish to be reunited with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establish a national registry of the name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of such Korean American families.”
향후 미북 대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take such action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any direct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ncludes progress towards holding future reunions for Korean American families and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ult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arrying out this section.”
법안은 “국무장관이 미북 간 모든 직접 대화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데 진전이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무장관은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는 100만 달러를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원 법안의 경우 예산 관련 조항은 외교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원에서 지난 2월 버니지아주의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한인 이산가족단체인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희 대표는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국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만드는 것은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이 대표] “가장 근본적인 첫 단계가 이 명단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중심이 돼 지난 10여 년간 등록을 받아왔는데요. 저희에게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산가족들이 고령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봉이 시급하다면서 위원회 측은 이런 입장을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게 계속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해 1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북한인권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터너 특사] “We're focused on seeking a humanitarian solution to allow for divided family members in the United States to reunite with their loved ones.”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