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11일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간 관계가 “양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3자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헤인스 국장] “Another critical intersection we are monitoring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s of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which is evolving as these four countries expand collaboration through a web of bilateral and in some cases, trilateral arrangements. This growing cooperation and willingness to exchange aid and military, economic, political and intelligence matters enhances their individual capabilities, enables them to cooperate on competitive actions, assist them to further undermine the rules based order, and gives them each some insulation from external international pressure.”
헤인스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 평가’를 주제로 연 연례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글로벌 안보 환경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정부 간 관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네 나라의 "이런 협력 증대와 원조 및 군사, 경제, 정치, 정보 교류에 대한 의지는 각국의 개별 역량을 향상하고 경쟁적 행동들에 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외부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각국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관계가 공식적인 동맹이나 다자 간 축(axis)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헤인스 국장] “Nevertheless, we assess these relationships will remain far short of formal alliances or multilateral axis…Nevertheless, the power dynamics are shifting among them. And this is creating new challenges. In particular, Russia's need for support in the context of Ukraine has forced it to grant some long sought concessions to China, North Korea and Iran, with the potential to undermine, among other things, long held nonproliferation norms. Parochial interest, desire to avoid entanglements and wariness of harm and instability from each other's actions will likely limit their cooperation and ensure it advances incrementally, absent direct conflict between one of these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국지적 이해관계는 물론 서로의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는 욕구와 서로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정성에 대한 경계심은 이들 국가 중 한 곳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한 협력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국가 사이 힘의 역학관계는 변화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원이 필요한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이 오랫동안 원해 온 것들을 들어주면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유지돼 온 비확산 규범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정보 당국은 매년 전 세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원과 하원 관련 위원회는 정보기관 대표들을 출석시켜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연례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헤인스 국장이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미 정보 당국의 2024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올해도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할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보고서] “China's serious demographic and economic challenges may make it an even more aggressive and unpredictable global actor. Russia's ongoing aggression in Ukraine underscores that it remains a threat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ran will remain a regional menace with broader malign influence activities, and North Korea will expand its WMD capabilities while being a disruptive player on the regional and world stages.”
보고서는 “중국의 심각한 인구학적, 경제적 도전은 중국을 더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은 러시아가 여전히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더 광범위한 악의적 영향력 활동을 통해 역내 위협으로 남을 것이며 북한은 역내 및 세계 무대에서 파괴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 역량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그가 역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will continue to pursue nuclear and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that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hich will enable periodic aggressive actions as he tries to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his favor.”
북한이 협상을 통한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기존의 평가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 “Today, it is pursuing stronger ties with China and Russia with the goal of increasing financial gains, diplomatic support, and defense cooperation. Kim almost certainly has no intentions of negotiating away his nuclear program, which he perceives to be a guarantor of regime security and national pride. In addition, Kim probably hopes that he can use his bourgeoning defense ties with Russia to pursue his goal of achieving international acceptance as a nuclear power. … Kim remains strongly committed to expanding the country's nuclear weapons arsenal, which serves as the centerpiece of his national security structure...North Korea has been prepared to resume nuclear tests at the Pungyye site since mid-2022.”
보고서는 "현재 북한은 경제적 이득과 외교적 지원, 그리고 국방 협력 증대를 목표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체제 안전과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협상해서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국방 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국가 안보 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고를 확장하는 데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특히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역량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s military will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by its investment in niche capabilities designed to provide Kim with options to deter outside intervention, offset enduring deficiencies in the country's conventional forces, and advance his political objectives through coercion. Kim remains strongly committed to developing capabilities intended to challenge regional missile defense, diversify options to deliver nuclear warheads, and enhance second-strike capabilities. Kim will continue to prioritize efforts to build a more capable missile force-from cruise missiles through ICBMs, and hypersonic glide vehicles- designed to evade U.S. and regional missile defenses.”
보고서는 “북한군은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지속적인 결함을 상쇄하며 강압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옵션을 김정은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틈새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은 역내 미사일 방어에 맞서고 핵탄두 운반 옵션을 다양화하며 2차 타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순항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활공체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역내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더욱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점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s cyber program will pose a sophisticated and agile espionage, cybercrime, and attack threat. Pyongyang's cyber forces have matured and are fully capable of achieving a variety of strategic objectives against diverse targets, including a wider target set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North Korea will continue its ongoing cyber campaign, particularly cryptocurrency heists; seek a broad variety of approaches to launder and cash out stolen cryptocurrency; and maintain a program of IT workers serving abroad to earn additional funds.”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기민한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북한 사이버 전력은 성숙해졌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광범위한 표적들을 포함한 다양한 표적에 대한 여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히 암호화폐 절도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캠페인을 계속하고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고 현금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추가 자금을 벌기 위해 해외 정보기술(IT) 노동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도전 과제로는 내부 경제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 “While North Korea has managed to weather the effects of the pandemic and its extreme self-imposed isolation; in the long term, Kim will have to balance his desire for absolute state control with the negative impact upon his country's economic well-being…The Kim regime has prioritized recentralizing authority above its population and its economy with brutal crackdowns and serious mismanagement of agriculture that probably are worsening living conditions.”
보고서는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극도의 고립을 견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김정은은 절대적인 국가 통제에 대한 욕구와 국가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