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로 민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재원을 빼돌리는 북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재를 이행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인들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 책임”이라며 “인도주의와 경제적 필요에 충당돼야 할 부족한 재원을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government of the DPRK bears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suffering of its people, as it is choosing to divert scarce resources from humanitarian and economic needs towards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국무부 대변인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 민생에 미치는 대북 제재의 재검토를 권고한 데 대한 VOA의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제재 시행 목적과 관련해서는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Sanctions are in place to restrict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hich threat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오히려 “미국 정부는 가장 빈곤한 북한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지원을 북한에 전달하려는 전 세계 기구들의 (제재 면제) 신청을 유엔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이런 점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S. government helps facilitate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neediest North Koreans. This is most evident in our ongoing work to quickly review applications in the UN’s 1718 Committee from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planning to deliver life-saving aid to the DPRK.”
대변인은 또한 “우리는 북한에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북한을 향해 “국경 봉쇄로 지원 활동이 막혔던 국제 구호 요원들에게 조속히 국경을 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to provide critical humanitarian aid to the DPRK. We hope that the DPRK will soon open its borders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workers, whose aid efforts have been hindered by the DPRK’s border closures.”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주 ‘총알보다 더 강한 공포감’이란 제목의 새 보고서에서 수년간 이어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1차 책임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민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기관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제재를 과다 준수해 합법적이고 제재 대상이 아닌 거래와 인도주의 지원이 차단되는 것을 막도록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국장. 사진 = FDD.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13일 VOA에 “김정은 정권은 주민을 먹여 살릴 재원을 갖고 있지만, 금지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는 데 그 돈을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국장] “The Kim regime has the resources to feed the North Korean people but uses the money to continue its prohibited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UN and U.S. sanctions are not the problem, Pyongyang evades the sanctions to earn currency for its prohibited programs. The Kim regime should use its resources to improve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people.”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정부가 금지된 프로그램을 위해 제재를 피해 가며 자금을 벌어들이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입니다.
루지에로 국장은 “김정은 정권은 그 재원을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