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대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 정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는 18일 최근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전쟁의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공격이 있을 것이란 징후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관련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올해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 정 박 대북 고위관리] “I don't think we're on the precipice of war, however. We don't see any signals or evidence of a near-term attack. I also don't think it's in Kim Jong un's interest to launch a war.”
박 고위관리는 “우리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나 기술적 필요에 따라 도발적인 행동의 명분을 만들어낼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2022년 많은 무기 시연을 했다”면서 “69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2021년 1월부터 일련의 시험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핵잠수함,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군사정찰 위성 등 그들이 실행해야 할 목록을 갖고 있으며, 무기 개발 역량을 개발하고 시험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개발 상황에 대해 극히 우려해 왔다는 것입니다.
박 고위관리는 그럼에도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김정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 박 대북 고위관리] “We've been watching this issue for a long time, and we also know that DPRK will manufacture a reason for provocative actions to fit their political needs or their technical needs. So from my perspective, I think they have been doing a lot of weapons demonstrations in 2022. I think they did 69 ballistic missile tests. They've also, since January of 2021, said that they're going to do a whole series of test and develop new technologies. You know, hypersonic systems is one, the UUVs, the underwater vehicles, nuclear vehicles, you know, solid fuel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system. So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They've they had a list they had a to do list and they've been developing and testing those capabilities. And so, of course, we were incredibly concerned about all of these developments.”
박 고위관리는 그러나 “김정은은 작년 말부터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국이 주적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는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들의 오랜 통일 정책과는 다르다”며 “그래서 당연히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또 제3자를 통해 공개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 박 대북 고위관리] “We always call for dialogue with the DPRK. We've reached out privately, publicly through third parties to try to generate some sort of diplomacy with the DPRK because we think that's the only way that we get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최근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대화를 원하며,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 감소를 포함해 북한과 할 수 있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제재나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대화 제의에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과 대화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그러면서 최근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고 유럽 외교 대표단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등 일부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 거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여러 전장이 겹치는 것을 보았다”며 “동북아시아 또는 인도태평양 전장이 유럽의 전장과 겹쳐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만큼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접근을 제한하고 위축시키고 차단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거나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 박 대북 고위관리] “And the fact is that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we've seen how multiple theaters have overlapped. You have the Northeast Asia or Indo-Pacific theater overlapping with war in Europe. So I think that goes to show how important it is to keep working at nonproliferation, to keep working at denuclearize,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And I think nothing shows or encapsulates the importance of all of our efforts over the decades to try to constrain and constrict and choke off the DPRK as approach to their nuclear weapons.”
박 고위관리는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상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끔찍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결코 공짜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탄도미사일 기술 및 기타 기술이나 장갑차 같은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많다”며 “우리는 항상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따라서 이는 비확산과 실제 전투에서의 의미,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전장에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 체계에 대해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불안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 박 대북 고위관리] “North Korea certainly is not doing this for free. And they're certainly looking almost certainly looking for things like fighter aircraft, surface to air missil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 and other technologies or armored vehicles. There's a lot that Russia can provide. And so we're always watchful for that. So this is a pretty fraught moment from my perspective in terms of nonproliferation, what it means for actual war fighting and what North Korea might be learning about their weapons systems, because Russia is actually using it on the war on the battlefield.”
박 고위관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제재에는 이유가 있다”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 박 고위관리] “You know, sanctions have to continue regardless. That's what we're obligated to do. Right. Implement those sanctions. And they're there for a reason. They're there to keep us safe and to prevent proliferation. You know, but diplomacy, as you know so well, Victor, is the art of the possible and maybe the impossible. But we'll keep going at it. This is not going to be solved overnight. A lot of people, a lot of smart people have been working on this issue for a long time. But I do believe that all of our efforts will have ultimately have a cumulative effect. So we'll keep on with our efforts at deterrence, but we'll also keep on with our efforts on sanctions implementation, on the cyber efforts, the human rights efforts, the humanitarian efforts, as well as, you know, continuing to reach out to the DPRK for further talks. So that's a lot of work that we have been undertaking. And we'll hope that and we'll continue to press for dialog.”
박 고위관리는 이어 “이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모든 노력이 궁극적으로 누적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제재 이행, 사이버 노력, 인권 노력, 인도주의적 노력, 그리고 북한과의 추가 대화를 위한 접촉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대북 고위관리’라는 직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지난해 말 퇴임한 성 김 대사가 대북특별대표였는데, 김 대사가 은퇴한 이후 자신이 특별대표로서 김 전 대사가 맡았던 일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 박 고위관리] “Ambassador Kim Sung, Kim, who retired at the end of last year, w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really an honor for from the president to appoint him to that position. Ambassador Kim has retired. So since he has retired, I've taken on and assumed those roles that that Ambassador Kim had had as a special representative. And the senior official title for the DPRK is more of a technical term that I will not bore anybody with you or your audience. But in essence, I've taken on the duties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charge of DPRK policy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이어 “대북 고위관리라는 직책은 청중을 지루하게 하지 않으려는 전문 용어에 가깝다”며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북한 정책을 담당하는 특별대표의 임무를 맡았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