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선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20일 지난해 상반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32개 ‘인권 우선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의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책임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보고서] “There were no improvemen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human rights record during January to June 2023.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remained widespread, systematic, and completely lacking in accountability. NGOs and organisations continued to report on restrictions to freedoms of religion or belief, assembly, media, association and demonstration.”
또한 “비정부기구와 단체들은 종교 또는 신념, 집회, 언론, 결사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이 국경을 부분적으로 재개방한 가운데 영국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송환된 사람들은 구금과 추가 인권 침해의 위험에 직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영국은 모든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해 중국에 탈북 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보고서] “With the DPRK’s partial reopening of borders this year, the UK anticipated an increase in forced repatriations by China of North Korean escapees, where they face the risk of imprisonment and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UK remained committed to using all bilateral and multilateral channels to urge China to not forcefully repatriate refugees to the DPRK.”
보고서는 이어 “영국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 무기 프로그램 사이의 불가분의 연관성을 계속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을 통해 불법 무기 자금이 조달됐으며, 노동자들은 종종 현대판 노예에 해당하는 여건의 해외로 파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연례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 등 32개국을 인권 상황이 열악한 ‘인권 우선국’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 외무부는 이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영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VOA 서면 질의에 “영국은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다자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 내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많은 보고를 인정하며 인권 의무를 준수할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The UK regularly calls on the DPRK government, through multilateral channels including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o address its human rights record and acknowledge the many reports of serious and wide-rang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and to uphold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앞서 영국 외무부의 리타 프렌치 인권 대사는 지난 1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에 관한 상호대화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유엔 결의안을 거부했으며 대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녹취: 프렌치 대사] “The DPRK fails to provide for its citizens’ basic economic needs and rejects UN resolutions, instead choosing to invest in its illegal weapons programmes.”
이런 가운데 영국 의회 관계자는 20일 VOA에 런던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21일 의회를 방문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 소속 의원들과 만나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