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고위 장성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해 핵탄두를 미국 전역에 운반할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위기 시 여러 핵국가들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21일 “미국과 캐나다가 매우 복잡한 전략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기요 사령관]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ace an extraordinarily complex strategic environment. Our competitors have fielded advanced kinetic systems designed to strike civilian and military infrastructure in North America, both above and below the nuclear threshold.”
기요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전략군 태세’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쟁국들은 핵 임계치 위와 아래에서 북미의 민간과 군사 시설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동적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요 사령관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부사령부는 미 본토 방어 활동을 지원하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미사일 공격 등 기타 항공 우주 위협으로부터 북미 영공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요 사령관은 이날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13번의 ICBM 비행 시험을 포함해 100번에 가까운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으며 ICBM급 추진체를 이용한 우주 발사도 3번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인 11월에는 초보적인 정보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 전달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 협력을 제공할 경우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요 사령관 보고] “Ballistic missiles that the DPRK has successfully tested since 2022 include a new and more capable liquid-propellant ICBM as well as the country’s first solid-propellant ICBM, which will further compound warning challenges due to its smaller logistical footprint. Both systems likely have sufficient boost to deliver a nuclear payload to the entire United States.”
기요 사령관은 “북한이 2022년 이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에는 신형 고성능 액체 추진 ICBM과 북한이 처음으로 개발한 고체 추진 ICBM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고체 추진 ICBM은 액체 추진보다 발사 지원 장비가 더 적어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경보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액체 및 고체 추진 ICBM) 체계 모두 미국 전역에 핵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추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요 사령관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강력한 보안 체계로 인해 북한은 가장 까다로운 정보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이 보유한 ICBM의 수를 확신을 갖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요 사령관 보고] “DPRK’s closed society and robust security apparatus make it one of our most vexing intelligence challenges and prevent us from confidently assessing the number of ICBMs in its inventory. Nonetheless, I am concerned that Kim Jong Un’s growing ICBM stockpile could approach our capacity to defend North America – a challenge that will only expand in the coming years if Kim Jong Un looks to add multiple reentry vehicles to his missiles and transition his ICBM program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to serialized production and deployment.”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미사일에 재진입체를 여러 개 추가하고 ICBM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에서 양산과 배치로 전환하는 경우 김정은의 ICBM 비축량이 우리의 북미 방어 역량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요 사령관은 미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기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는 공화당 엘리스 스테파닉 의원의 질문에 “그러한 부지가 작전상 필요하지 않다는 최근 평가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기요 사령관] “, I'm aware that there was a recent assessment that said that such a site was not an operational necessity. However, as an operational commander that watches very closely the advances that our adversaries are making, primarily Iran and even more so, North Korea. I think that it's important for me as the commander to have continually assessed the threat and see if there are any changes in the threat environment that would necessitate additional capabilities to affect the homeland.”
이어 “그러나 작전사령관으로서 우리의 적들, 이란과 더 나아가 북한의 진전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사령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평가하고, 추가 역량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스티븐 와이팅 우주사령관도 서면 보고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과 위성 발사를 지적했습니다.
[와이팅 사령관 보고]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space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November 2023, they successfully launched a satellite into orbit. Although all nations have a right to peaceful operations in space, the launch involv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hich is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yongyang’s continu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es point to a dual-use capability. Long-range missile development threatens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space system developments utiliz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violate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such practices.”
와이팅 사령관은 “북한은 우주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2023년 11월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는 우주에서 평화로운 활동을 할 권리가 있지만, 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이중용도 능력을 시사한다”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시스템 개발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북한은 잦은 미사일과 위성 프로그램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왔으며, 우주 영역에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닌 사이버와 전자전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영역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는데 미 우주사령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억지력을 구현하려면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한반도 위기가 광범위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럼 차관보 보고] “The DPRK is a persistent threat and source of continuing provocations to both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The continued expansion, divers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presents a growing danger to the U.S. homeland and the Indo-Pacific region. A crisis or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involve multiple nuclear powers and several U.S. allies and partners, raising the risk of broader escalation.”
플럼 차관보는 “한반도의 위기나 분쟁은 여러 핵보유국과 미국의 여러 동맹국과 파트너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확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지속적인 위협이자 도발의 원천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과 다양화는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북러 군사협력 강화도 우려된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약 550마일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태 지역에서 미사일 방어 협력도 소개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국방부는 일본, 한국과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IAMD)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양국은 지역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추가 항공, 미사일 자산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럼 차관보 보고] “The Department consults regularly with Japan and South Korea on IAMD, and both nations continue to pursue a wide range of additional air and missile assets to strengthen regional deterrence…Additionally, in December 2023, the Department activated a trilateral early missile warning data-sharing mechanism against DPRK threats with Japan and South Korea.”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미한일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튼 사령관] “In the face of challenges unlike anything America has encountered. We are confronting not one but two nuclear peers,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reality, compounded by missile developments in North Korea, Iran's relationships between these nations adds new layers of complexity to our strategic calculus.”
미국이 두 개의 ‘동등한 핵 경쟁상대’(nuclear peers)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이란의 핵 야망, 그리고 이들 국가들간 관계 증진은 미국의 전략적 셈법에 새로운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코튼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