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공동성명 “완전한 북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북러 협력 심화 우려”

미일 정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 “완전한 북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북러 협력 심화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정상 공동성명]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relevant UNSC resolutions. We strongly condemn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including through launches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 and space launch vehicl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which poses a grave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백악관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우주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5항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추가 대북 결의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문구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외교에 복귀하라는 지속적이고 진심어린 제안에 응답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일정상 공동성명] “We call on North Korea to respond to continued, genuine offers to return to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We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relevant UNSC resolutions, especially in light of Russia’s recent veto. We urge North Korea to cease illicit activities that generate revenue for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including malicious cyber activities.”

이어 “우리는 특히 러시아의 최근 거부권(행사)에 비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일명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두 정상은 또한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불법 행위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일정상 공동성명] “We also express serious concerns about growing North Korea-Russia military cooperation, which is supporting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threatens to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그러면서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의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진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일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그리고 나토-아시아태평양협력국(AP4)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일정상 공동성명] “As the linkages between the Euro-Atlantic and the Indo-Pacific regions have become stronger than ever, our two countries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together to enhance Japan-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and NATO-Indo-Pacific Four partnerships.”

AP4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입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북한 납치 일본인 조기 구출을 위한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방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미일 양측은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한 미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추구하면서 역내 주요 협력국들 간에 굳건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일정상 공동성명] “As we pursue our shar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e continue to build strong ties between key, like-minded partners in the region. Building on the historic success of the Camp David Trilateral Summi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 to collaborate on promoting regional security, strengthening deterrence, coordinating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countering North Korea’s illicit cyber activities, and deepening our cooperation including on economic, clean energy, and technological issues.”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의 역사적 성공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 한국은 역내 안보 증진, 억제력 강화, 개발∙인도적 지원 조정,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그리고 경제, 청정에너지, 기술 등에 관한 협력 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