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문가패널 활동 중단돼도 안보리 대북제재는 유효… 모두 준수해야”

캐나다는 유엔 대북제재 패널의 활동이 중단돼도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독일도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전문가패널 활동 중단돼도 안보리 대북제재는 유효… 모두 준수해야”

캐나다 국방부는 이달 말 활동 종료 예정인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과 관련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두가 준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Russia used its veto to block the renewal of the UNSC 1718 Panel of Experts in an attempt to weaken global non-proliferation efforts and undermine the UNSC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Despite this veto, the UNSC sanctions themselves remain in effect and must be upheld by all.”

캐나다 국방부는 전문가패널의 활동 중단이 캐나다 군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 노력에 미칠 영향을 묻는 VOA의 서면질의에 19일 “러시아는 국제 비확산 노력들을 저해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키 위해 거부권을 이용해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네온 작전’과 같은 다국적 제재 감시 노력에 대한 기여를 포함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온 작전’은 캐나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캐나다 공군의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캐나다 해군 밴쿠버함과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가 대북제재 회피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캐나다 정부가 네온 작전을 2026년 4월까지 연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In March 2023, the Government of Canada renewed Operation NEON to April 2026. Since 2018 and into 2026, Canada has and will continue to periodically deploy military ships, aircraft, and personnel to conduct surveillance operations to identify suspected maritime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through Operation NEON. Canada’s contribution bolsters the integrity of the global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이어 캐나다는 네온 작전을 통해 2018년 이후 의심스러운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식별하는 정찰 작전 수행을 위해 함정, 항공기와 인력들을 주기적으로 배치해왔고, 앞으로도 2026년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이같은 기여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사진=뉴질랜드 방위군 (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방위군 대변인도 18일 VOA의 관련 질의에 “뉴질랜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대변인] “New Zealand is one of a number of countries committed to efforts to enforc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 Royal New Zealand Air Force P-8A Poseidon aircraft and personnel have been deployed to conduct patrols to detect and deter sanctions evasions. These patrols are in support of the Pacific Security Maritime Exchange’s Enforcement Coordination Centre. Patrols will be conducted in April and May.”

그러면서 뉴질랜드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요원들이 제재 회피를 포착하고 억지하기 위한 순찰 수행을 위해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순찰들은 ‘태평양안보해양교류(PSMX)’의 이행협력센터를 지원한다며, 4월과 5월에 순찰이 수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방위군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회피 행위를 적발하고 억제하기 위해 통산 6번째로 국제 수역에 해상초계기 1대와 전문 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도 18일 관련 질의에 “2024년 독일 해군은 유엔 대북 제재 감시(활동)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은 지난 2021년 11월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을 처음으로 파견해 관련 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라정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