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권 침해의 연관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핵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전용하며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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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정부, 핵 개발에 수십억 달러 전용…주민 기본권 무시”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새 결의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앤드루 스톨라인 유럽 미디어 담당 국장은 지난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전용하면서 식량과 건강권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스톨라인 국장] “Importantly, the new resolution also stresses the link between North Korea’s weapons program and human rights. For decades, the government has diverted billions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ignoring people’s basic rights, like the right to food and health, and making North Korea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그러면서 “무기 체계 개발과 북한의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는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성평등과 사춘기 소녀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존중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 “Stressing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with respect to gender equality and the rights of all women and girls, including adolescent girls, is intrinsically linked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ince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unds its unlawful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through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 such as forced labour,”
최근 북한의 무기 개발이 끔찍한 인권 탄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해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대사는 3월 15일 2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에 참석해 “이러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테일러 대사] “These serious and systemic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The DPRK government uses domestic and overseas forced labor and labor exploitation to generate revenue to sustain itself in power and continue its unlawful WMD and missile programs.
“북한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내외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주재 미한일 3국 대표부는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학대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내와 해외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강제적이고 착취적인 노동력 이용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에 유리한 식량 배급 정책은 주민들의 만성 영양실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이러한 기류와 관련해 VOA에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향후 “인권 침해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