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년 만에 전국의 경찰 말단 간부들을 평양에 모아 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동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조치 해제에 따른 외부 문화 확산 등을 막기 위해 주민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분주소는 한국의 경찰청 격인 사회안전성의 최말단 기관으로 한국의 파출소에 해당하는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와 함께 사상 통제와 체제 보위를 위해 주민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맡아 왔습니다.
북한이 전국 분주소장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첫해인 2012년 11월 이후 12년 만으로, 이번 회의에서 보고를 맡은 리태섭 사회안전상은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발전에 저해를 주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 당의 강국건설 위업을 법적으로 보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권 첫해였던 2012년 회의가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체계 확립을 위한 이른바 불순분자 색출 차원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심각한 경제난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갈수록 느슨해지는 사회 기강을 다잡으려는 목적에서 열렸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인태 /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밀수 밀매가 성행하면 북한의 제일 아킬레스건인 외부 문화가 유입되는 부분이, 국경은 그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을 열면 이게 어차피 따라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판단했던 여러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노동당에서 판단을 하고 ‘지금이 적기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분주소장들의 주요 임무가 한국 드라마 등 이른바 한류 문화에 대한 주민 접촉을 차단하고 확산을 막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류 유입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친남한화,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류 유입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등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물자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이 국가 주도의 유통 체계에서 벗어난 이른바 비사법적 사경제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자살과 강도 등 범죄들이 늘면서 민심이 흉흉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북한 내 민심 이반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족과 통일 개념을 배제한 대남정책으로의 전환 등 주민들에게 사상적 혼란을 줄 만한 요인들 또한 주민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심을 잡기 어려운 구조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김정은에 대한 과도하 우상화, 민족 통일 개념 폐기, 김일성 태양 지우기 이런 걸로 인해서 김정은 체재가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한 흐름이 많다, 분주소장 대회뿐만 아니고 선전선동 일꾼 대회, 군당 책임비서 대회도 한 적 있고 또 노동당의 통제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북한 당국은 앞서 주민들이 한국과 서양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이듬해 청년고양보장법, 지난해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잇달아 제정해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