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대안 마련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활동을 계속 주시하고 보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대안 마련을 위한 최근의 안보리 비공식 협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패널이 해오던 일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과 제재 위반 시도를 계속 주시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또 전문가패널에 대한 거부권이 제재 체제에 대한 거부는 아니라면서 제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히고, 우리는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 의제로 비공식 협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신할 대안 메커니즘에 대한 이사국 간 의견 표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간 견해 차이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거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2차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3월28일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이달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문가패널의 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대사 (지난달 18일)
“전문가패널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문가패널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미국 노트르담대학의 조지 로페즈 명예교수는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뉴욕 외교가에서 전문가패널의 대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이나 심지어 유엔총회 기반 체제를 뛰어넘는 다양한 영역이 모색되고 있다면서, 인도주의와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패널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문가패널 대안 마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8일 ‘조선중앙통신’에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대체 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