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억지력을 유지할 수준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배치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역량과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군비통제 논의 대화에 준비돼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 증강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의 핵태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바이든 정부의 고위관리는 10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핵태세 조정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질문을 받고 현재 미국 핵태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먼저 미국은 억지에 필요한 핵무기만 개발해 배치하고 있으며,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라네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이 최근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바이든 정부는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서 군비통제와 비확산 노력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재앙적인 핵 분쟁의 위험과 일반적인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비통제와 비확산 조치를 포함한 외교의 가치를 믿는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이런 노력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조치는 핵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특히 중요하며,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도발적인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러시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수사, 러시아의 새로운 핵 탑재 위성요격 무기 개발, 중국의 대대적이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 때문에 핵 위험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통제나 위험 감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핵무기 운용 지침’은 새로운 핵 시대의 현실을 고려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억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고 핵 위험을 줄이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통제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왔으며 미국은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밝혔듯이 현재 미국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억지력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