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 충돌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물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또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북한 등 적국의 셈법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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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서 ‘한일 물류 지원’ 등 인태 지역 군사 공급망 강화 법안 발의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11일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군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인도태평양 역량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분쟁 물류 환경’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준비태세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쟁 물류 환경’이란 적국이 다른 장소로 이동 중인 물류 작전과 시설 및 활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부대를 이동시키지 못하거나 장비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혹은 탄약을 보급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등이 물류 위협에 해당합니다.
국방부가 미군의 이런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전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법안에는 분쟁 물류 환경에서 미국에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는 동맹국에 한국과 일본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치가 첫 번째 조항으로 담겼습니다.
현행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분쟁 물류 환경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런 동맹 그룹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 “Include Japan and South Korea in the group of allies (current DOD program includes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that could provide product support to the U.S. in a contested logistics environment. Receiving spare parts from allies would enable the U.S. to more efficiently and quickly repair its equipment in a conflict.”
법안은 그러면서 “동맹국으로부터 예비 부품을 지원받으면 미국은 분쟁 발생 시 장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어떤 물품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842조항은 미국이 분쟁 물류 환경에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사전 배치하거나 비축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는 등 일부 동맹국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는 또 국방부가 모든 군 부서의 분쟁 물류 역량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수리’(SWaRM) 프로그램을 해외 항구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Require a DOD review and report of contested logistics efforts across military departments to better inform Congress..Authorize DOD to conduct maintenance on certain surface vessels in foreign ports under the SWaRM program.”
법안 발의 배경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의 역내 군사력이 지적됐습니다.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롬니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후 성명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야망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롬니 의원] “With each passing day, China’s military continues to improve and expand its capabiliti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ambitions are clear. In the event of a conflict in the Indo-Pacific, the United States could face challenges effectively moving personnel and equipment in an area that comprises about half of the earth’s surface. By bolstering and protecting supply lines now, the United States would be better able to address a potential contested logistics environment in the future.”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지구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인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지금 공급망을 강화하고 보호해야 미국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 분쟁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위 소속의 켈리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군사 공급망을 탄력 있고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의원] “Ensuring our military supply chains are resilient and robust is critical to our national security,” said Senator Kelly. “As China’s military capabilities continue to expand, this legislation will help us address vulnerabilities and maintain our readiness in contested environments.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we can better support our troops and uphold our commitments to our allies in the region.”
이어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이 법안은 취약성을 해결하고 분쟁 상황에서 우리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군대를 더 잘 지원하고 역내 동맹국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의회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인근 전선에서 포를 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 (자료사진)
한편 미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북한 등 적국의 셈법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 정보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을 지난 3일 가결해 본회의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회 기록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잠재적 패배가 러시아와 이란, 중국, 북한의 추가 공세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가정보국장에게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법안] “The effects of a potential defeat of Ukraine by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otential for further aggress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정보수권법안은 국가 안보 도구와 법적 권한, 정보 커뮤니티 인력을 크게 개선하고,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인 쿠바,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물론 테러 조직 등 가장 시급한 위협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수권법안은 미국 정보기관의 활동 및 예산을 승인하고 감독하기 위해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법안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