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4년 만에 다시 맞붙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방송사에서 열린 TV토론에서 경제와 낙태, 불법 이민, 외교, 민주주의, 세계의 분쟁과 전쟁 등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토론 후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어서 미국 대법원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숙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수 성향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은 미국 대선 뉴스입니다. 첫 TV토론이 마무리됐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유권자들에겐 인플레이션이 최대 관심사였죠. 토론 진행자가 제시한 첫 번째 질문도 경제 문제였는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전임자로부터 추락하는 경제를 물려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당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임 시절 경제가 잘 관리됐다고 자찬하면서도 많은 미국인이 높은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국민들이 쉴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어떻게 맞대응을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갖고 있었다면서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형편없이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잘 대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낙태권리 문제도 토론 초반에 거론됐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는 각 주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강간이나 불륜,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 낙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입장을 유보해왔던 임신 중절 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했겠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당선된다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겠다”며 낙태권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낙태결정권은 여성의 건강과 의사의 판단에 의해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임신 후반기 낙태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외교 문제에는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정리해 볼까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는데요.
기자) 네. 일단 두 후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종전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소유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이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족한 리더십이 전쟁을 촉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해 왔었는데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면서 재선에 성공하면 취임하기도 전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문제를 내버려두고 우크라이나엔 2천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600억 달러를 갖고 갔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소련 시대 영토를 재건하려고 한다면서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야심을 허용하면,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나토 동맹들은 미국만큼이나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두 후보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둘러싸고도 충돌했지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현 정부가 이스라엘에 일부 전쟁물자를 제한적으로 보류했다는 비판을 일축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 자신이 제시한 3단계 휴전안이 전쟁을 끝낼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하마스 탓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발언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사람처럼 됐다"며 현 정부의 중동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4월 인터뷰에서는 분쟁을 촉발한 하마스의 공격을 미리 막았어야 했다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내 정치 쪽으로 화제를 바꿔볼까요.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국경 문제도 관심이 큰 사안인데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재소자와 정신질환자, 테러리스트에게 개방했고 불법 이민자들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과장된 발언이라고 언론들이 그간 지목했던 부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기도 했었잖아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취한 행정조치를 거론했습니다. 그 정책으로 지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40%나 줄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났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불법 이민자를 환영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정책은 아이들을 엄마한테서 분리하고 철창에 가뒀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부분에선 그다지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대목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지점이기도 했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폭동을 선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경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영화 배우에게 13만 달러의 돈을 지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둑고양이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나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당신은 투덜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했을 때 미국 전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단 한 군데 법원에서도 선거 사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유죄를 인정받은 중범죄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던데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좋은 선거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선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7일 시카고시의 한 술집에서 시민들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자료 사진)
진행자) 계속해서 TV토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장에 입장할 때도 악수나 인사 없이 각자의 연단으로 가더군요.
기자) 4년 전 토론에서도 악수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불참했었죠.
진행자)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컨디션이 안 좋아보이던데요.
기자) 이날 토론회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토론 시작과 함께 목을 가다듬거나 여러 번 기침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감기와 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두 후보자가 고령이다 보니 건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집중이 됐군요.
기자)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보다 세 살 적지만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장 말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면서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CNN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큰 취약점인 나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더군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과 막말에 가까운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여유가 있었고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자신감에 넘쳤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발언 중간 중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입을 벌리고 노려보거나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말을 더듬기도 했고요.
진행자) 이날(27일) 토론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소재가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어떤 대목이었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중 수많은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한국으로 향했고, 삼성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두가 신뢰하는 국가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브레터를 보낸 김정은이나 푸틴은 우리를 건드리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한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를 3차 세계대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공격했습니다.
진행자) TV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어땠나요?
기자) 대선 토론 시청자들은 TV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방송사가 여론조사기관 SSRS과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대선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의 6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비율은 33%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토론회를 시청한 미국 유권자 5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토론이 끝난 뒤 민주당과 공화당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선거본부에서 일한 한 민주당원은 한마디로 "우린 망했다"고 표현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때 보여준 모습에 절망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남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반 미국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시청자에게 역대 최고의 토론 성과와 승리를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2일, 노숙자 권리를 옹호하는 인권 운동가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연방대법원으로 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잇달아 보수 성향의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대법원은 28일 이른바 ‘셰브론 존중’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된 ‘셰브론 대 천연자원보호협회’ 판례를 뒤집고 뉴저지와 로드아일랜드 어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서양에서 청어를 잡는 어부들은 어로활동을 할 때 내는 어군 모니터 비용이 하루 700달러를 넘는다면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셰브론 존중’이 어떤 법리인가요?
기자) 1984년 ‘셰브론 대 천연자원보호협회’ 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 나온 건데요. 연방대법원이 정유기업인 셰브론과 정부 기관인 환경보호청(EPA)의 손을 들어줘서,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가 패소했던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법률이 애매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으면 법원이 판단하는 대신 행정기관이 전문가로서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법리를 ‘셰브론 존중’이라고 합니다. ‘셰브론 판결’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큰 폭으로 보장해 준 판결이었고, 그동안 보수층과 기업계의 표적이 돼 왔습니다.
진행자) 결국 이번 판결로 행정기관의 권한이 축소될 테니 보수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AP통신은 40년 만에 판례가 뒤집히면서, 이번 판결이 광범위하고 잠재적으로 기업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체계에 대한 부당한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와 노동조합 등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층과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판결 볼까요? 미국 사회에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 문제에도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연방대법원은 28일 대피소가 없는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밖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을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6대 3으로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보수 6 대 진보 3,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제 9 연방항소법원은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의 노숙자 처벌을 금지한 오리건주 지방법원 판결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항소법원의 판결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해안 주들은 노숙자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노숙자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본 건가요?
기자) 닐 고서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자 단속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방법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숙 문제는 복잡하고 원인도 다양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대응도 그럴 수 있으며, 소수의 판사가 미국 국민의 ‘집단 지성’에 대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자치단체가 노숙자를 처벌하도록 허용하면 노숙은 범죄로 규정되고, 궁극적으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의견문에서 “수면은 범죄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수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집이 없는 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서 자치단체들이 곤혹스러워 했었죠.
기자) 네, 미국의 노숙자는 현재 6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작년에도 12%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숙자들에게 2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오리건주의 작은 마을인 그랜츠패스의 조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랜츠패스를 대리한 시어니 에반젤리스 변호사는 몇 년 뒤에 이번 판결이 미국 노숙자 위기의 전환점이 됐다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