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북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낮아"
Intro: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존 허브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유세계에서 필요한 만큼의 무기를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본문:
질문 1. 북러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우크라이나에 어떤 의미?
저는 이 조약이 다분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스크바가 세계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재래식 침공 이후 상당한 고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북한이 적어도 14개월, 길게는 18개월 동안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 특히 탄약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개입했습니다. 푸틴은 거의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입니다.
질문 2.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탄약 제공할까?
북한은 이미 많은 포탄을 제공했습니다. 북한보다도 먼저 이란이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제공한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북한이 더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상당한 양의 탄약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방북이 화려한 행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는 다소 굴욕적이거나 모욕적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질문 3.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사도 파견할까?
러시아군이 가미가제식의 자살 공격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지금 평양 정권이 상당히 억압적이고, 주민이나 군인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자국민에게 하는 짓을 고려할 때 전쟁에서 학살을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병사들이 그런 식으로 죽는 것을 허용한다면 김 위원장에게는 매우 나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정보를 잘 통제하고는 있지만 그 소식은 주민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북한이 병사를 보내지 않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4. 한국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 발표했는데, 평가는?
한국은 자유 세계에서 무기 산업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무기를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모두 합쳐도 우리보다도 적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지도부는 멀리 내다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무지한 발언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몇 달 동안 중국의 타이완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또 그 통찰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을 이미 상당히 하고 있지만 더 크게 늘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질문 5.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재부상...공감하나?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서의 근원은 러시아와 북한의 공격성뿐 아니라 중국의 공격성과 미국 지도력의 불안정성에 기인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데에도 비슷한 모호함을 보였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우리 무기를 사용할 경우와 관련해 많은 제한을 뒀습니다. 홍해, 인도양에서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근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란 대리세력이 중동에서 미군을 죽인데 대해 보복을 주저한 것은 약함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강하지 않다면, 한국은 절대적으로 자체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해도 상관 없다고 말한 건 무지한 거죠. 또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누구도 미국의 무기 생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도쿄 또는 바르샤바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안정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의 힘이 세계 안보와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죠. 바이든 팀의 소심함 때문이든 트럼프 팀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든 미국의 힘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6.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적 조치 필요할까?
미국이 한국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강조하면서 분명하고 새롭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고, 한국의 안보에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술핵에 대한 상원의원의 제안은 건전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영토와 그 주변, 영공의 미 육군, 해군, 공군의 태세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정확한 조치는 군사 전문가들에게 맡기겠지만 전술핵을 포함한 그런 것들은 확실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