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준수할 것을 금융 기관들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한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재무부가 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을 ‘고위험국’으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의 국제 금융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법 활동이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관할권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북한에 대한 대책을 다시 시행하고 집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또 북한과 이란, 미얀마는 여전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대응 조치 대상인 고위험 관할권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특히 금융기관들이 북한이나 이란 금융기관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한 미국의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총회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최근 VOA에 미국 정부가 북한인과 북한 기업만 제재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의 조력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
“북한 개인과 북한 기업만 겨냥하는 최소한의 제재만 가하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은행과 기업, 개인, 제재 회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북한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