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중국, 북한 노동자 파견 관련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국무부가 중국 정부에 북한의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다음 주 북한 강제노동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중국, 북한 노동자 파견 관련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국무부는 10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인권기구가 다음 주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10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에 파견돼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의 추가 고용은 2017년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More than 100,000 DPRK workers are dispatched overseas to generate revenue for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hiring of additional DPRK workers has been prohibited under UNSCR 2371 since 2017.”

이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은 유엔 제재를 위반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 제한, 임금 착취와 채무 속박, 위험한 산업 내 안전장치 미비 등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북한이 강제노동을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부이자 경제 시스템의 한 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s overseas worker program not only violates UN sanctions, but it also presents significant human rights concerns – including restrictions on workers’ freedom of movement, withholding of wages and debt bondage, and deficient safeguards in hazardous industries – reflecting the DPRK’s use of forced labor as a part of an established system of political repression and a pillar of its economic system. We urge the PRC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they themselves voted for.”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결의는 중국도 찬성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일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한국 외교부)

앞서 한국 외교부는 11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이 만나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제21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강제 노동을 포함해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주민들의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오는 16일 ‘북한에 의한 강제노동(Forced labour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행사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새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나라 안팎에서 관여하는 다양한 강제노동 실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민간 단체들은 중국 내 북한 파견 노동자들이 참혹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The Outlaw Ocean Project)’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안 우르비나 기자가 지난해 10월 ‘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워싱턴 DC의 탐사 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로 지난해 중국 내 수산물 공장 내 북한 여성 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던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의 이안 우르비나 디렉터도 앞서 VOA에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참혹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우르비나 기자] “The most striking of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the sort of standard captivity that we knew to exist with these women. We also have a widespread problem of sexual abuse.”

우르비나 디렉터는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강제 노동에 주로 동원되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9일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비자가 만료되는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킬 것을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관해 묻는 취재진에 “듣지 못했다”면서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이어진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은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린젠 대변인(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I haven’t heard what you mentioned. China and the DPRK are close neighbors connected by mountains and rivers. The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a traditional friendship and cooperative ties.”

그러면서 “최근 한국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상황에 대해 추측과 억측으로 기사를 쓰면서 양국 관계에 대해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다”며 “사실에 근거해 보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