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하와이 공격 받으면 나토 공동 대응 나설 것”

미국 정부는 하와이가 공격받을 경우 나토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와이가 집단 방어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협의 절차 등을 통해 나토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국무부 “하와이 공격 받으면 나토 공동 대응 나설 것”

미 국무부는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나토의 집단 방위가 요구되는 지역에 하와이도 포함해야 한다는 상원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조약 5조에 따른 동맹국의 집단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Our commitment to the collective defense of our Allies under Article 5 is unwavering. NATO Allies pledge in Article 5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that an attack against one Ally wi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all.”

이어 “나토 동맹국은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서 어느 한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을 서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이가 공격받을 경우 나토 회원국들은 분명히 공동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듯이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 대한 어떠한 공격, 심지어 제5조의 지리적 범위 밖의 공격이더라도 조약 제4조에 따른 협의 절차를 포함해 거의 확실하게 동맹의 대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As Secretary Blinken has testified,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territories, even if outside of the geographic scope of Article 5, would almost certainly draw Allied reaction, including the consultation procedures under Article 4 of the Treaty. This includes not just Hawaii, but also Guam, Puerto Rico, the U.S. Virgin Islands, American Samoa, and other U.S. Indo-Pacific locations.”

그러면서 “여기에는 하와이뿐만 아니라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와 기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와이주의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상원의원은 지난 10일 블링컨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면서 하와이가 북대서양조약의 보호를 받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모든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약속한 제5조에 따라 보호받는 영토의 경계를 정의한 제6조에 따르면 “유럽 또는 북미에 있는 회원국의 영토, 프랑스령 알제리, 튀르키예의 영토 또는 북회귀선 북쪽의 북대서양 지역에 있는 회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섬들"에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는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록 제4조는 하와이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적의 공격을 억제하거나 하와이 주민들을 다른 49개 주의 주민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메커니즘”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는 나토에 미 상원의원들의 서한에 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와의 통화에서 하와이가 공격 받을 경우 조약 제4조에 따라 나토 동맹국들이 협의를 통해 하와이를 공동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원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하와이가 공격받을 경우 모든 나토 회원국이 하와이 방어에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적인 공약”이라며 “그것이 선택 조항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What the senators are asking for is a mandatory commitment of all NATO to participate in the defense of Hawaii should Hawaii be attacked...They don't want it to just be an optional provision…because by having required that strengthens deterrence of China, that makes China and North Korea less willing to consider any kind of attack that might include an attack on Hawaii.”

하와이에 대한 집단 방어를 의무화하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이 하와이 공격을 포함한 어떤 공격도 고려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계속 증대되는 중국의 핵무기고와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갈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거론하면서 하와이를 포함한 미 본토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If you look at the Chinese growth in nuclear weapon inventory that's going on, if you look at th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that can go out over the Pacific now, the threat has been growing. So you know, you go back to the formation of NATO in the 1940s. There really wasn't a concern, but now things are different and so it's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make sure that all parts of the United States are appropriately covered by the NATO treaty.”

그러면서 1940년대 나토 결성 당시 북중 위협에 대해서는 별다른 우려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미국은 미국의 모든 지역이 북대서양조약에 적절히 포함되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