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과 위성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에 대해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은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4일 발표한 제재 대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품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인 6명과 중국 소재 기업 5곳입니다.
먼저 중국 국적자인 사업가 시 첸페이와 그 가족 첸 톈신, 시 안후이를 비롯해, 시 첸페이 씨의 회사 직원 두 지아신, 왕 동량, 협력업체 사장 한 대지안 등 6명입니다.
해와자산통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로 지난해 6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제2자연과학원 대표 최철민과 연루된 중국의 기관과 개인을 겨냥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사업가 시 첸페이를 최철민의 핵심 조력자로 지목하고, 그가 최철민과 협력해 북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금속판 등 다양한 물품을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북한의 우주 및 위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 구입 등 최철민의 전자기기 조달 요청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첸페이의 아내 첸 톈신과 아버지 시 안후이도 최철민을 위한 조달 활동에 관여했으며, 나머지 직원과 협력업체 사장도 최철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 첸페이의 요청을 받고 필수 물품 조달 작업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 5곳은 모두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베이징 산순다 전자·과학기술 회사, 베이징 징화 치디 전자기술 회사, 치동 헝청 전자공장, 선전시 및 웰 전자 회사, 이다통 톈진 금속재료 유한회사입니다.
해외재산통제실은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은 북한에서 생산할 수 없는 외국산 자재와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외국계 회사를 활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함으로써 물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로부터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 업체와 개인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 거주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을 포함한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확산하는 것은 역내와 국제사회 모두에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국제제재 집행을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는 중국인과 기업을 겨냥한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은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차단하거나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을 돕는 제재 회피들을 쫓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