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 난민과 강제북송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가 매우 취약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조명하는 데 한국의 유엔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의회 내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내 탈북 난민의 열악한 처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강화됐던 북중 국경 보안과 봉쇄가 최근 완화되면서 탈북 시도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탈북자 체포 및 송환 조치를 강화하면서 탈북자 구금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앞둔 탈북 난민의 수가 2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 난민뿐 아니라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도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경 폐쇄로 인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발이 묶여 수입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인신매매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제북송이 다시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고문과 투옥, 강제노동, 처형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구금 시설에서 이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렇게 생산된 인조 속눈썹과 가발, 섬유가 중국산으로 둔갑해 다른 나라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법에 의거해 탈북 난민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와 행정부도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의회는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의 지위를 활용해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관련 브리핑을 강화하고 북한 망명 신청자를 위한 다자간 우선 망명 제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9일 VOA에 북한의 국경 재개방 이후 보고된 많은 탈북민 강제 북송 사례와 중국 정부의 체포 강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 조약 의무를 준수해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중단과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숄티 / 북한자유연합 대표
“중국은 국제 조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 난민 2천여 명이 모두 한국 헌법에 따른 한국 국민이라는 점을 중국에 상기시켜야 합니다.”
숄티 대표는 미국과 국제사회도 중국 내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송환에 연루된 모든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