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여행 특별승인 관련 의견 수렴”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예외적인 북한 방문을 위한 특별승인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승인이 나오려면 신청자가 여행 목적과 국익 부합 여부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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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22일 연방관보에 ‘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에 대한 특별승인 관련 정보 수집’ 공고를 냈습니다.

북한 여행 특별승인 발급을 위한 정보 수집과 관련해 30일간 미국인들의 의견과 제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공고에서 “관심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이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 “We are soliciting public comments to permit the Department to: Evaluate whether the proposed information collection is necessary for the proper functions of the Department. Evaluate the accuracy of our estimate of the time and cost burden for this proposed collection, including the validity of the methodology and assumptions used. Enhance the quality, utility, and clarity of the information to be collected. Minimize the reporting burden on those who are to respond, including the use of automated collection techniques or other forms of information technology.”

국무부는 그러면서 적절한 활동을 위해 정보 수집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수집할 정보의 유용성과 명확성을 향상하며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승인 요청 시 신청자가 제출하는 정보는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2017년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방문을 허용해 왔습니다.

특별승인 대상은 언론인, 적십자 요원,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방문을 하는 이들, 즉 인도주의 활동가들입니다.

신청자들은 여행 예정일과 현지에서 자신의 역할, 여행이 국익에 부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복수방문 특별승인을 신청하려면 지원자나 소속 단체가 과거 모니터링이 잘된 중요한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향후 2년 동안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방문 특별승인을 받은 이들은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여행할 때마다 최소 1개월 전에 여행 날짜와 목적을 상세히 기재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여행금지 1년 더 연장’

앞서 국무부는 지난 8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금지 조치가 이달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연장 조치는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연방관보에 국무장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2025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1년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7번째 연장된 관련 조치에 대해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인 여행금지 조치에 따라 특수한 목적으로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2020년 초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의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소바쥬 전 소장] “For the time being, that is really not very relevant. The borders are closed and there's no indication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reopen the border to humanitarian workers in particularly from the United States. it's not particularly relevant as long as the border is closed. But for the State Department to lift the travel ban will take a a lot of process, so it's not going to happen simply”

소바쥬 전 소장은 일부 비정부기구(NGO)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국경 폐쇄를 거론하며 당분간은 적절한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