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올리고 북한 인권 활동 관련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천261억 원을 합쳐 총 1조554억 원, 미국 돈으로 약 7억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 늘렸고,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삭감한 것인데, 전체적으론 올해 1조 965억 원보다 3.7%, 411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현재의 1천만원에서 1천5백 만 원으로 50% 인상이 추진됩니다.
정착기본금은 탈북민이 입국한 후 초기 정착을 돕는 지원금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면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정착기본금은 2022년까지 800만 원이었지만 작년 900만 원에 이어 올해 1천만 원으로 잇따라 인상됐고, 내년 정착기본금이 정부 예산안대로 1천5백만 원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가 오르는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민 정착기본금 외에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취업 후 저축을 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
“지금 브로커 비용이 1인당 들어오려면 거의 5천만 원 넘어간단 말이죠. 그걸 다 커버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부를 커버할 수 있고 또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1천만 원보다 5백만 원 늘어난 게 초기 적응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공론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도 늘렸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데 기존 7억7천만 원에서 9억4천만 원으로 예산 지원을 늘렸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도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금도 기존 18억3천만원에서 29억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전문가들은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들에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 실현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특히 강조됐던 탈북민 그다음에 북한 인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편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남북 인적 왕래를 비롯한 남북사회문화교류 분야와 개성공단 운영 및 DMZ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기금은 각각 35%와 21.3%가 감소한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은 각각 159억2천만 원과 5억7천만 원 증액된 1천122억3천만 원과 4천758억9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조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도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