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한국 정부 “내년 예산 677조” 확정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국 정부 “내년 예산 677조” 확정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6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큰 수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화 유람선이 인공위성에 포착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진행자) 한 달에 300-400만 원 정도 받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677조 원이라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677조 원은 5천91억 달러인데요. 북한이 1년 내내 생산하는 모든 물자와 상품, 서비스 가치가 대략 23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이 북한이 1년간 생산하는 국내총생산(GDP)의 22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행자) 엄청난 규모인데, 이번 예산의 특징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기자) 가장 큰 특징은 재정건전성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은 기존 예산과 비교하면 3.2% 증가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예산 증가율이 4~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2%로 낮은 편인데요.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돈을 푸는 바람에 국가부채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부가 나라의 빚도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예산 증가율을 작게 잡은 겁니다.

진행자)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예산이 그런 경우인데요.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61조6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3.6% 증가한 겁니다.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는 6조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최첨단 F-35 스텔스전투기가 추가 도입되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KF-21 보라매 전투기도 내년부터 양산됩니다.

진행자) 군인들 월급도 오른다면서요?

기자)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할 때 월급은 올해 12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군인들의 자산 형성 기금도 올해 40만 원에서 내년엔 55만 원으로 인상돼, 이를 포함하면 병장 봉급은 총 205만 원이 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병장은 매달 1천5백 달러씩 받고, 1년으로 치면 1만8천 달러를 받는 셈입니다.

진행자) 반면 통일부 예산은 줄었어요.

기자) 통일부 예산안은 총 1조554억 원, 미화로 약 7억9천만 달러 규모인데요. 이는 전년도 보다 3.7% 411억 원 줄어든 겁니다.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라 그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을 돕는 정착금 액수는 늘었어요.

기자) 정착기본금은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는 돈인데요. 정착기본금이 현재의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50% 인상이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면 한국 정부가 1인당 1만1천 달러씩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탈북민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면 여기에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진행자) 앞으로 예산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자)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상임위원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은 신의주 등 북부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해 복구 작업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화 유람선이 인공위성에 포착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상업 위성인 ‘플래닛랩스’가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호화유람선들이 강원도 원산 갈마 별장 인근을 운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80m 길이의 호화 유람선이 갈마반도 인근을 운항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같은 날 50m와 55m 길이의 유람선은 갈마반도 북쪽 2.3km 거리에 있는 대도와 신도 인근에서 포착됐습니다. 또 원산 별장 앞에는 60m 길이의 유람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진행자) 호화 유람선에는 김정은 위원장 가족이 타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화 유람선은 1990년대 도입돼 그동안 주로 김씨 일가가 사용해왔는데요.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 일가가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원산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유람선을 타며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난 것이 언제죠?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공식활동을 한 것이 27일입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240㎜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지난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인수식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김 위원장 가족은 원산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 김 위원장은 원산 특각과 공식 행사를 왔다갔다 하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북한은 수해로 난리인데,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같은 행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수해 현장을 찾아 재해 복구를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뒤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노는 모습은 김 위원장이 앞뒤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