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은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 일체형 확장억제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고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이후 미한일 협력 방향을 묻는 질문에 3국 정상이 맺은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한국 대통령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그런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오는 1월 미국 대선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교체되고 다음 달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함께 한 미일 정상들의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견고한 미한일 협력이 유지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가을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 어떤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위협 증대로 한국 내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일체형 확장억제가 점점 잘 가동되고 있다면서,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통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고 핵확산금지조약 위반 행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한국 대통령
“그것은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이고, 이걸 용인한다고 하면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 개발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도 거듭 설명하면서,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인권 강화에 무게를 실은 대북정책을 담고 있어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를 염두에 둔 흡수통일론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 한국 대통령
“자유주의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방어해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가치 아래 이뤄지는 통일은 평화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닌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