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사일방어망 등 3축체계는 북한의 핵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없다고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은 한국이 미국의 용인 아래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 국방부 대변인 (2010-2016)을 지낸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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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 “3축체계는 북한 핵을 막을 수 없다”
기자) 8월 15일을 기해 한국에서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운동에 어떤 단체가 참여했으며 국민들이 어느정도 호응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
김민석) 그날 8월 15일은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많은 우리 국민이 집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 군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수장(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과 국방포럼 그리고 서울안보포럼,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의 마을’ 등이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직접 서명을 받았는데 한 1만 몇천 명 정도 서명을 받았고요. 이후에는 인터넷 또는 카톡이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북한의 대남 핵위협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김민석) 북한은 지금까지 제 6차 핵실험을 했죠. 또 7차 핵실험 준비도 끝났습니다. 또 북한은 20~4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핵무장을 헌법에 명기했으며 최근에는 전술핵무기를 쏠 수 있는 이동형 발사대 250대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휴전선 북방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한 상황이다.
기자) 한국은 이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진 3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축체계가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석) 3축 체계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다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전방에 있는 한국군 부대 주요 축선에 대해 핵무기를 쏠 경우에는 우리의 3축 체제가 작동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방에 있는 군이 궤멸될 소지가 큽니다.
기자) 만일 한국 대통령이 핵무장을 결정할 경우 1년 안에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김민석) 제가 보기에는 핵무장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1년 안에 핵무장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이 1991년에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석)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식인데 현재 미국 행정부는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한 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까요?
김민석)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굉장히 주의 깊게 고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여러 단체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핵무장입니다. 미국과 한미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미국의 묵인이나 지원이 있어야 핵무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독자 핵무장에도 여러 단계와 형태가 있는데, 어떤 방식의 핵무장을 추진할 것인지?
김민석) 핵무장을 하려면 현재로서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합니다. NPT 10조에 의해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NPT 탈퇴 요인은 충족됐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로부터의 문제는 없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북한이 정말 핵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중국이 남중국해를 건드린다든지 대만을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매우 복잡해지는데 한국으로서는 미국에 의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한국이 기반 시설을 가지고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자) 혹시 이스라엘 방식의 핵 보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민석) 저는 이스라엘 방식의 핵 보유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핵무장도 따지고 보면 미국이 암묵적으로 지원해 줬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한국도 한다면 이스라엘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는 일본처럼 기본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반 잠재력은 미리 잘 갖춰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올 11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더욱 힘을 얻을까?
김민석) 많은 분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마도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를 통해서 핵무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우방이라도 자신의 자국의 방위는 스스로 맡아라 책임져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북한 핵을 막아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럴 경우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할 테니까, 미국은 짐을 덜어도 된다. 대신에 또 우리는 방위비 분담을 할 만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자) 한국민들은 자체 핵무장론에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김민석)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곳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2년 전에 아산정책연구원이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73%가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저게 정말일까 해서, 최종현 학술원에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76.6%가 핵무장에 찬성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자체 핵무장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주십시오.
김민석) 저희들은 우리 국민이 안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북한 핵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마음을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300만 명 최소한 정도가 핵무장론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자) 김민석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김민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으로부터 핵무장을 주장하는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