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애플과 구글사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0일 확정됐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불법 세제 혜택 혐의와 관련해 애플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EU 집행위원회의 2016년 결정을 인용해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불법 지원을 했다며 관련 금액의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4년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세금 부담을 인위적으로 0.005%까지 낮추는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서, 144억 달러에 달하는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ECJ는 아일랜드 내 2개 애플 사업부가 다른 상주 기업에 비해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2003년부터 2014년 사이 아일랜드 세법에 따라 아일랜드 내 발생 수익의 12.5%에 해당하는 5억7천700만 달러를 이미 미국 정부에 납부했다면서, EU 집행위의 관련 결정은 국제 세법을 무시한 규칙의 소급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ECJ는 같은 날 판결에서 지난 2017년 구글의 비교 구매 서비스인 ‘구글쇼핑’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부과한 26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사 제품을 우선 표시하고 다른 업체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점에서 반경쟁적 관행이 인정된다며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며, 구글은 2017년 EU 집행위의 결정에 따르기 위해 관련 부분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항소가 불가능한 최종심인 이번 판결들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