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한국군 병장 월급이 곧 200만원을 넘어선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에서 망명한 리일규 참사가 평양의 공포 분위기를 전한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먼저, 한국군 병사들의 월급이 오른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방침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한국군 병장 월급이 곧 200만원 이상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원래 얼마를 받다가 200만원으로 오르는 건가요?

기자) 현재 한국군 병장은 월급을 125만원 받는데, 이를 1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전역하면 ‘자산 형성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데 이 것이 5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병장이 받는 월급은 205만원이 됩니다.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1천500달러 정도되는 겁니다.

진행자)월급이 오르는 것은 좋지만, 병사와 부사관, 하사들과 월급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군 하사 월급은 각종 수당을 합쳐 252만원이지만, 각종 공제를 뺀 실수령액은 200만원대 초반입니다. 또 영외 거주 간부는 매달 20만원을 식사비로 따로 내야 합니다. 세금과 연금보험료도 내야합니다. 반면 일반 병사는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할 때 병장이 하사보다 돈을 많이 받는 현상이 생길 수있습니다.

진행자)초급 간부인 부사관들이 병사보다 월급을 조금 받게되면 하사들은 사기도 떨어지고 군복무하기 싫겠는데요.

기자) 실제로 한국군을 떠나는 초급간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장교와 부사관 9천500명이 군을 떠났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4% 늘어난 겁니다. 또 2015년 4.8대1이던 학군장교(ROTC) 지원율은 작년 1.8대1로 떨어졌습니다. 또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지원자가 5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진행자)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나요.

기자) 정부는 수당인 ‘단기복무장려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사관과 장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군간부 월급 인상은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돼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난해 11월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확인된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담당 참사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진행자)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군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전 북한 대사관 참사가 최근 한국 SBS-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리 참사는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의 공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진행자)공포 분위기가 생긴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기자) 리일규 참사는 2013년 12월에 발생한 장성택 처형 사건이 공포 분위기의 출발점으로 꼽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20대의 젊은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자 북한 주민들도 처음에는 젊은 지도자 등장에 대해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장성택 처형으로 180도 바꿨다고 합니다. 당시 김정은이 김일성의 사위이자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반당종파 분자로 몰아 하루아침에 처형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일반 주민은 물론 당간부들도 김정은을 무서워하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진행자)북한 군부 1인자였던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김정은 위원장 심기를 건드려 사라졌다면서요?

기자)이것도 리일규 참사가 전한 소식인데요. 그에 따르면 황병서는 사소한 말실수로 인해 숙청됐다고 합니다. 당시 총정치국에 있는 전산망(컴퓨터)에 불이 나 김정은에게 보고를 할 수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원수님 사무실하고 연결된 전산망이 다 불타서 컴퓨터가 다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원수님께 보고하는 문건을 프린트해서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 넘겨줘…”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집무실을 '사무실'로 표현한 것과, '넘겨준다'는 표현을 쓴 걸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황병서한테 ‘수령이 일하는 공간이 사무실이냐 집무실이냐, 당중앙위원회가 장마당이냐. 문건을 넘겨준다는 게 무슨 소리야. 당 중앙위원회에 문건을 보고하게 돼 있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 결과 황병서는 혁명화 처벌을 받아 석달간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마당을 쓸었다고 합니다.

진행자)아주 사소한 것을 문제삼아 나이 많은 간부를 처벌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그 뒤에 간부들은 감시와 숙청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과 회의를 할 적에 자기 차례가 오면 벌떡 일어나 발언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가가 말을 할 때는 무릎을 꿇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진행자)그렇게 공포 분위기 속에서는 회의를 해도 제대로 된 회의가 안될 것같은데요.

기자) 리일규 참사에 따르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간부들은 토를 달 수없다고 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절대성’ ‘무조건성’을 띠기 때문에 잘못된 지시라 해도 간부들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려는 분위기가 간부사회에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리일규 참사가 또 한국의 한류에 대한 얘기도 했죠?

기자) 리 참사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건 미국보다 한류룰 한 2배, 3배, 한 10배 더 한류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면서 자랐는데, 한류가 세뇌 교육으로 자리 잡은 우상화, 충성심 이런 걸 한류가 다 뽑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류를 단속하는 당 일꾼들이나 보위 일꾼들, 사법검찰 단속하는 사람들이 한류를 제일 많이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