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논란에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미 국무부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수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확장억제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논란에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국무부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추구,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국제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The DPRK'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oses a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we work towards this goal, there are a number of valuable discussions we seek to have with the DPRK, including on reducing the risk of inadvertent military conflict on the Peninsula. To date, however, the DPRK has shown no indication it is interested in engaging. Instead, we have seen a marked increase in the scope and scale of DPRK provocations, which have only served to raise regional tensions and increase the risk of accident or unintentional escalation.”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국은 북한과 여러 가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뿐”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AP’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관련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사실상(de facto)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반응과 같은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6일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며 IAEA 북핵 결의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맞서 북한과 함께 할 것”이라며 확장억제가 “역내 안보에 대한 실질적이고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장억제는 방어적 성격”

국무부는 확장억제에 대한 라브로프 장관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The U.S. policy of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purely defensive in nature, supports nuclear nonproliferation, deters aggression, and helps ensure the security of allies. Our longstanding bilateral and trilateral military exercises with the ROK and Japan are routine and defensive in nature. They are intended to maintain force readiness and preserve regional security. Unlike the DPRK’s unlawful ballistic missile launches, our exercises are not prohibited by an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확장 핵 억제정책은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으로 핵 비확산을 지원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의 오랜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러한 훈련은 군사 대비태세와 지역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우리의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북 제재 준수 의무 이행해야”

국무부는 ‘서방국가들의 무분별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스스로 지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We urge Russia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they themselves supported.”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 As part of the broader United States strategy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United States imposes sanctions against any entity or individual, regardless of nationality, that supports those unlawful DPRK programs. The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are part of a coordinated international effort, includ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PRK continues to fund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rough sanctions evasion effort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its irresponsible behavior,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