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되는 9일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중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1년 전 중국 정부는 김철옥 씨를 포함한 탈북자 50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며 “이들 탈북민은 북한으로 돌아가 수용소에서 고문과 성폭력, 강제 노동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수교 75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리는 인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북한 정권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초당적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라며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전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에서는 지난 5월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상원에서는 외교위에서조차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500~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