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은 가장 억압적 정권…정보유입∙책임규명 계속할 것”

미국 정부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한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계속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북한은 가장 억압적 정권…정보유입∙책임규명 계속할 것”

미 국무부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며 최근 인권 실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베스 밴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최근 방한을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미국 인권특사의 방한을 비난하며 게재한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담화문. (화면출처: 조선중앙통신)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외국 언론에 대한 단속, 새로운 가혹한 법률, 어린이 등에 대한 공개처형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포와 억압의 환경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 is one of the most repressive regimes in the world. Recent crackdowns on foreign media, new draconian laws, and a continuing rise in the number of public executions, including of children, have heightened an environment of fear and repression.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coordinate with like-minded governments to cooperate on areas such as access to information and advancing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PRK.”

이어 “미국은 계속 뜻을 같이하는 정부들과 조율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북한 내 인권침해와 학대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의 진전 같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안팎 정보 흐름 촉진은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

대변인은 특히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은 북한 안팎으로의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Longstanding U.S. government policy has been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out of, and within the DPRK. We do so because we believe that an informed citizenry, with unfettered access to information, is critical for responsive governance and contributes to regional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식견 있는 시민은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하는 통치 체제에 필수적이며,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에 기여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터너 특사가 최근 방한해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전복하는 것이 바로 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목표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미국 정부가 임기 말에 북한 인권을 운운하며 ‘유치하고 졸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너 특사와 밴 샤크 대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으며, 서울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 고위급 전략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 베스 밴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

이 외에도 한국 정부 관료, 시민사회 지도자, 탈북민들과 만났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집중 조명할 것”

터너 특사는 11일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주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서 탄압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이 통과됐고,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서의 단속이 강화되고 정보의 흐름을 막는 국경 통제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총회 회의와 11월의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터너 특사] “Continue to look for opportunities, including in the upcoming UN General Assembly meetings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process this November, to shine a spotlight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지적에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