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법제화 한 것은 한국에 대한 적대 관계를 제도화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분단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보호장치라는 분석과 함께 남북 관계는 경색될 수 있지만, 미북 관계는 별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제화한 것은 대내외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도발 등 군사행동의 토대 마련과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나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 전 미국 국가정보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
“첫째, 북한이 한국에 대한 일종의 도발이나 군사행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경 분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이나 열망을 가진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를 낙담시키려는 내부 캠페인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한국에 대한 우려가 커진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차단하려는 ‘정권 생존’의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한국발 정보 유입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하는 준비태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며, 북한은 적대적 공존 환경 속에서 관계 진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한반도와 그 주변의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 주도의 통일이라는 광범위한 목표보다, 체제 생존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앞으로 외교적 공간이 더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과 미국에 대해 각각 별개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앤드류 여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미국은 한국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은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과 다른 당사국들간 외교적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적대적 두 국가론’이 미북 대화 가능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행적이며 별개의 궤도에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