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오늘(22일)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효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입장이 도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실장 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한국 연합뉴스 등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북한 양자 간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대별해 준비해놓고 있겠다”며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군사적 조치를 대별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성능 개량,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키는 것 등이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관해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러시아·북한의 행위가) 한도를 지나쳤다 싶으면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