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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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한국 "북한군 파병에 단계적 조치"...합참 "북한 무인기 대꾸할 가치 없다"
진행자)어서오십시오.
기자)안녕하십니까.
진행자)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한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군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먼저 한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한국 정부는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향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상응해 단계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습니다.
진행자)’단계적 조치’를 한다는 게 뭔가요?
기자)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대응의 구체적 내용은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북한의 파병으로 한국의 안보가 위험해지면 거기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자)그렇게 보면 될 것같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북한이 병력을 파병해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나, 탱크, 잠수함 같은 무기나 기술을 받거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도 있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같은 상황 변화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자)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물자만을 지원해 왔는데요. 북한의 파병으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공격용 무기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방어용 무기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있을까요?
-방어용 무기로는 우크라이나에 요긴할 방공 무기인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천궁은 적의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인데요. 이 미사일을 제공할 수있습니다.
진행자)상황이 악화되면 한국이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겠군요?
기자)155㎜ 포탄을 사용하는 한국산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함께 한국이 자체로 개발한 K-2 탱크 또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입니다.
진행자)국정원은 북한이 특수부대 1만 2천명을 러시아에 보낸다고 했는데, 언제쯤 모두 러시아에 도착할까요?
기자)국정원은 23일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천여명에 달하며 오는 12월께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병력 1천500명이 지난 8∼13일 1차 수송됐고 이후 1천500여명이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오는 12월까지 1만여명 파병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돈을 받을까요?
기자)그럴 공산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이 부족하자 많은 외국인들을 용병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소말리아, 스리랑카, 네팔, 쿠바 출신 외국인을 용병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2천달러 가량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 그 돈을 참전한 군인들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받을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과거 개성공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이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은 근로자가 아니라 전액 노동당이 가로채 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참전 군인들을 별 혜택이 없을 전망입니다.
2024년 10월 1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추락한 무인기 잔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진행자)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군요?
기자)네, 지난 14일 북한 당국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한 소식은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북한 국방성은 19일 한국군이 침투시켰다는 무인기를 발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한국군은 이번 무인기 사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인기 사진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 한국군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새로 공개한 무인기 사진이 지난 14일 공개한 무인기와 형상이 다릅니다. 14일 공개한 것은 삼각날개인데, 이번 것은 기다란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무인기가 전단 즉, 삐라를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새로 공개한 무인기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또 북한은 과거 미국의 '글로벌호크' 같은 무인기를 복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