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한국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을 파병한 것은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내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VOA를 방문한 태 사무처장을 안준호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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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태영호 사무처장] “김정은, 러 파병으로 자신감∙∙∙심각한 위협”
기자)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규군을 파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태 처장)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전장에 북한의 최정예부대 같은 이런 무력을 지금 보내고 있음으로써 북한의 군사적인 운신의 폭이 대단히 넓어졌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걸프전이라든가 그런 큰 전쟁들이 많았지만 북한이 감히 거기에 무력을 한반도에서 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한국군과 막강한 주한미군이라는 이런 무력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핵무기만 있으면 재래식 무력은 한반도 밖으로 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 이런 다목적을 노리고 있겠죠. 외화도 벌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최첨단 기술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기자) 이번 파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얻는 건 뭘까요?
태 처장) 만일 이번에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황을 바꾸는 그런 일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면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북한군이 세계 혁명을 위해서 러시아를 지원해 주고, 상당한 군사적 성과를 올리고,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전법이라든지 또 여러 무기 체계가 정말 우월하다는 걸 증명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무서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만일 가지고 간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략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패배하고 탈영하고, 많은 사상자를 낸다면 이건 김정은의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대단히 위험한 도박 베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전황이 어떻게 발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기자)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태 처장) 북한이 핵을 가진 데 기반해서 이렇게 재래식 무력까지 북한 밖으로 빼서 국제적인 정세 흐름에 영향을 줄 줄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많은 폭약과 로켓, 미사일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보내주고,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북한 무력이 전선에 투입돼 전황을 바꾸는 것 같은 걸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 구조에 정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거다, 이제는 한반도 통일이나 평화,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이 아닌 국제 공동체의 이슈다, 저는 세계가 결국은 연대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또 북한이 전 세계의 위험한 국가들과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일은 정말 좌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태 처장) 김정은이 지금 자기가 개발한 핵무기라든가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무기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 번도 이건 증명 못했어요. 이게 만약 증명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핵과 미사일, 여러 군사 기술 수단들을 개발한 것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면서 북한 내부 체제와 결속에 이제 더욱 강화하는 데 이용할 겁니다.
기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고 또 남북 연결도로 등을 폭파하는 등 한국에 대한 적대적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태 처장)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내부 요인과 관련된다고 보여집니다. 기본 원인은 북한에서부터 외부로 탈출하려는, 또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북한 주민들의 동경심을 차단하고, ‘앞으로 영원히 남과 북 사이에는 통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한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젊은층의 동요 이런 걸 막아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지금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에 정보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동의하시나요?
태 처장) 지난 10년 동안 한국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한국 콘텐츠가 대단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제일 큰 동요가 일어난 것이 북한의 젊은층이에요. 북한 젊은층이 한국 콘텐츠를 접하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알게 됐고 그들에게 많은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되돌릴 수 없는 과정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엄중한 위기에 다다르면 그 전쟁을 수행할 젊은이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가지느냐가 중요하겠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20대, 30대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은 정말 장난이 아닐 정도로 강하거든요.
앞으로 한반도에서 영원한 평화 과정을 구축하고, 김정은 당국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여러 억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억제 기능에는 한미 확장 억제력과 같은 군사적인 물리적인 억제 수단도 있겠지만, 한류와 같은 이런 콘텐츠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 한국의 현실을 알게 돼 그것이 영구적인 평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권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정보를 유입할 수 있을까요?
태 처장) 북중 국경을 통해서 많은 북한 밀수꾼들이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만든 USB를 다량으로 밀수해다가 북한 장마당에서 팔아서 많은 수익도 올렸거든요. 또 중국에서 라디오 같은 기계가 대단히 소형화됐어요. 이렇게 작은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외국 방송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최근 라디오가 소형화되면서 많은 기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VOA 한국말 방송 같은 이런 방송도 많은 주민들이 이제 볼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외교부에서 일할 때도 VOA 방송은 매일 김정은도 듣거든요. VOA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으면 그것이 소리로 나와가지고 녹음으로 기계에 태워 가지고 기계를 돌리면 자동 타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실시간 뉴스를 만들어서 김정은한테 올리고, 북한 외무성에서 실시간 뉴스 회람을 통해서 내부 인트라망으로 돌리고. 그래서 제일 국제소식을 전하는 데 빠른 것이 VOA, 그 다음 두 번째가 NHK 한국말 방송이 있거든요.
기자) 최근 북한 외교관 등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고 있는데요.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북한 내부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태 처장) 최근에 북한에서 오고 있는 엘리트층의 평균 연령대를 보면 70년대생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들 속에서 이탈 현상이 대단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 체제의 비전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향후 자녀들의 교육, 미래에 대한 걸 대단히 걱정하면서 북한을 이탈하는 현상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북한 엘리트층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여러 가지 행정직에 공식 채용한다든가, 또 여러 연구소들에서 일하거나, 정부의 대북 정책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정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수백 명이 강제 북송이 됐는데요. 이들을 구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태 처장) 미국과 같은 대국들이 강제 북송 중단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 유엔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는 것 같은 그런 결의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난해 말 유엔 총회 결의에서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영됐지만, 거기에 나라명은 네이밍(naming)은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명시적으로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 이렇게 해야 중국으로서 개선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차관급으로서 탈북민으로서는 최고위직을 맡으셨는데요. 한국 내 탈북민과 북한 엘리트층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 처장) 윤석열 정부는 통일 정책 추진에서 탈북민들의 역할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북한 공직자 출신이고, 북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차관급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북한 엘리트들에게도 앞으로 통일 전이라도 한국에 오면 그들의 역량과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우리 통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통일 이후에 우리가 남과 북이 같이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 북한 엘리트층의 역량 역할을 앞으로 우리가 다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한국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부터 북한 관련 소식과 한반도 통일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준호 기자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길이와 명확성을 위해 일부 편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