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반도 비핵화 첫 단계 조치로 군축 논의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베라 의원은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한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 문제 및 한국과의 동맹 정책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바탕으로 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 동맹 정책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베라 의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성공한 정책을 바탕으로 미한 양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미한일 3국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조선업계 등지에서 미국 함정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 분야에 관한 양국 협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며 한반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도 미국의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베라 의원)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핵 잠수함을 비롯한 다른 전력들이 계속 순환 배치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될 것입니다.
기자) 북한의 핵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는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정책이 이런 조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베라 의원)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역내 안보 태세가 변화하고 있고 북한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에 군대까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 또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역에 정기적으로 우리의 핵 억지력을 순환배치하는 등 핵 억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 간의 철통 같은 합의는 해리스 부통령도 분명히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안보 태세가 변한다면 (이에 변화를 주기 위한) 협상에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반도체 등 공급망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현 기조는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베라 의원)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반도체 지원법은 계속해서 시행될 것입니다. 특히 이 법 제정으로 한국만큼 미국 내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강력한 투자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양국 간 강력한 경제 관계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재건하겠다고 얘기해 왔고 많은 투자가 공화당이 강세인 주들로 흘러간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이 그 투자가 중단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워싱턴 백악관 바로 남쪽에 있는 일립스 공원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기자) 한국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라 의원) 추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강력한 정책을 제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엠호프와 함께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을 방문해 깊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룬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성공을 바탕으로 3국 및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한국과의 동맹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기자)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베라 의원) 문제는 김정은입니다. 우리가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에 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외교적으로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재는 물론 하나의 도구이지만, 또 다른 도구는 앞서 말했듯이 미한 관계를 최대한 강력하게 유지하고 일본과의 3국 관계를 계속 강화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진전을 내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견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베라 의원) 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선 첫 단계들에 집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4년, 8년 전에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간 경제적 관계 재개와 같은 중요한 첫 단계들에 집중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지만, 현재는 김정은의 태도와 대화 부재,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논의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여러 차례 만난 바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가능성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베라 의원) 해리스 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불법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강력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푸틴이 지원을 요청한 북한군은 아마도 전투 경험이 부족한 병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는 우리의 대응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베라 의원)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각국의 주권이 보호받는다는 안도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단순히 전시 상황에서의 거래적 관계인지, 아니면 더 지속적인 관계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견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외교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한 동안 멈추게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낮췄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반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일상화 했고 러시아와 공조까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베라 의원) 초기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요.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북한은 정권 교체기에 호전적인 태도를 보인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베라 의원) 역내에서 중국의 공격성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입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에 걸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역내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동맹을 계속 구축하는 한편, 강력한 억지력 역할을 하기 위해 역내 군사력을 계속 재건할 것입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처럼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베라 의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에서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경쟁할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주요 강대국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혹은 중국과 서방 간의 전쟁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인터뷰는 길이와 명확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으로부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 및 역내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및 역내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