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기 행정부에서는 첫 임기 때와 다른 대북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해결을 위한 빅딜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동맹 관계, 특히 미한동맹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더 많은 분담과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영상편집: 조명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1기 때와 다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했고, 트럼프 당선인도 풀어야 할 산적한 국내외 문제가 많아, 북한 문제를 이른바 빅딜 앞세우면서 서둘러 해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트럼프 당선인에게 최우선 순위 과제가 북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과의 ‘빅딜’에 대한 전망이 별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던 하이노 클링크 전 부차관보도 달라진 외교 안보 상황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첫 임기 때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관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에서도 힘을 통한 평화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외교를 위한 채널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역사를 통해 본 모든 성공적 외교의 토대는 강력한 국방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도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미한동맹 강화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추가 부담 요구가 더 강해질 것이라면서, 한국은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머스 신킨 / 알스트리트연구소 정책국장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재협상을 해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우정과 협력 의지를 표현했고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방위비 분담 협정과 관련해 일본에 가해진 압박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트럼프 행정부 출신 당국자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트럼프 당선인도 동맹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줄곧 강조해왔지만 자체 핵무장 허용은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한국의 방어역량 강화 지원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