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트럼프, 조선업 한국 도움 필요”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트럼프, 조선업 한국 도움 필요”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북한에 대해 무인기와 전단(삐라)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 소식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통화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용산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연합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이 뉴스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조선업을 언급했다는 것은 좀 의외인데, 왜 조선업에 관심을 가진 것일까요?

기자) 용산 대통령실은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그 배경을 2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해양굴기’를 저지하려는 의도이고 또다른 것은 한국의 협력을 통해 침체된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나씩 짚어보죠. 중국의 ‘해양굴기’를 저지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기자)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지금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운영하는 군함은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보다 많습니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려면 미국이 전함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 조선소는 생산성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5개의 조선소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각 조선소의 연간 인도 척수는 평균 1.3척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잠수함의 약 30%가 수리 대기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군함을 건조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만드는 것은 법적 제약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노후화된 군함을 한국에서 보수·수리·정비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한국이 미군 군함을 신속히 보수, 정비한다면 미국은 가용 함정수를 상당히 늘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침체된 미국 조선업을 살리려는 것일까요?

기자)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선업은 고용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그런데 미국 조선업은 노후화되고 침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진출해 낙후된 조선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한다면 트럼프로서는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군함을 한국에서 만들고 또 한국 투자를 유치하려면 미국의 법,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요?

기자) 네, 이것은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가 7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인데요. 해거드 씨는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고 군함을 확보하려면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선박만 운송하도록 한 법률인데요. 해거드 씨는 존스법을 개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고 또 전문 기술을 가진 한국인에게 연간 1만5천개의 비이민,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다음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대북 무인기와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현재 남북한 간에는 무인기 사건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북한에 대한 무인기와 전단(삐라)를 살포를 자제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안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지 말고 무인기 사용을 자제하자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평양을 침투한 무인기로 인해 북한 수뇌부가 큰 충격을 받았고, 대북 전단 살포가 다소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인기를 사용한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자) 천영우 전 수석은 2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무인기를 사용한 대북 전단 살포가 이득에 비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를 동원해 평양 심장부에 전단을 살포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공포심을 자극해 집단 발작과 과잉 대응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또다른 이유는 뭡니까?

기자) 굳이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한류를 비롯한 외부 소식을 전할 수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방송을 강화하고 대북 위성 TV와 라디오 방송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무인기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자는 것인가요?

기자) 천영우 전 수석은 무인기를 전단 살포가 아닌 대북 감시와 정찰에 국한해 활용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무인 정찰기가 모든 북한 미사일 기지와 발사장을 상시 감시할 수 있어야 북한의 핵 사용을 실효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미국에 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요구할 지렛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