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북러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해당 조약에 공식 서명했는데, 북러 양국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양국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보도에서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사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앞서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 서명해 비준 절차를 마쳤는데,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조약 4조에는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새 조약의 비준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명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한 데 대해 북러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만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조약을 양쪽이 함께 발효한 것은 국제사회가 보기에 흠결 없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조약 비준이 북러 양국 모두 자신들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적법한 것으로 포장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밀착,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군대를 보내는 파병까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뤄지는 모든 것은 적법한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제사회가 시비 걸지 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러 조약 발표가 러시아 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본격 참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고유환 / 동국대 명예교수
“타이밍상 북한이 파병한 상황에서 전투에 본격 투입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실전에 투입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북러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조약을 비준한 것도 각각의 셈법이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신속하게 외교 안보라인을 지명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전 해법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 방향도 빠르게 윤곽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조약을 확고히 제도화하고 파병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트럼프 취임 이전에 북러 조약이 확고하게 제도적 기반에 올라서는 게 필요하겠죠. 또 한편에선 실제 파병을 통해서 북러의 군사동맹 위상을 확고히 하는 부분들, 그리고 파병이 협상 국면으로 인해서 효과가 반감하지 않도록 그 시기 동안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타이밍을 상당 부분 고려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조약 발효는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로 격상했음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 그리고 고도화된 핵무력을 활용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미국에 맞서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