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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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감사원, 문재인 정부 안보실장 등 검찰에 수사 의뢰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당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입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입니다.
진행자) 정 실장 등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섰는데요, 최근 감사를 마치고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정 전 실장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한 건가요?
기자) 언론들은 사정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들이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를 위한 미군과 한국 군의 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이 작전을 외부에 유출했고, 이 때문에 작전 당시 현지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또 정 실장 등이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무관에게도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에 대해 사전 설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감사원이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기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연시키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측정 결과를 감추는 한편 관련 문서를 파기한 의혹이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 국방부 등 11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진행자)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말이 많았었죠?
기자) 네,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완료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임기 중 사드 정식 배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청과 접수,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 심의 등을 거쳐 통상 20개월이 소요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와 평가준비서 작성에만 각각 13개월과 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의 정상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비판론자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를 방관했고,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연시켜 사실상 사드 운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는 2022년 대선으로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사드 배치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결정된 것이었지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7월 미국과 한국의 합의로 결정됐는데요, 이듬해인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자 주한미군은 그해 9월부터 사드 포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드는 발사 뒤 하강하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최고 150km, 최저 4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오늘(19일)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연구원들이 왜 숨진 건가요?
기자)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인데요, 언론들은 이들이 차량 주행 성능 테스트를 위해 자동차 1대가 들어가는 정도 크기의 공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테스트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테스트는 온도와 습도, 진동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차량의 배기가스가 제대로 배출되는지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진행자) 실험실에 배기가스 배출 장치가 없었던 건가요?
기자) 당연히 차량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행시험이 끝난 뒤에도 실험실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