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20년 연속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이 김정은 정권 아래 주민들의 인권이 더욱 탄압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즉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제피린 마니라탕가 / 3위원회 의장∙부룬디 유엔 대사
“위원회가 결의안 34호 채택을 원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군요. 그렇게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20년 연속 제3위원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는 최근 8년간 이어진 관행으로, 3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 등 일부 반대국들은 표결로 갈 경우 결의안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을 우려해 투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으며, 미국과 한국 등 60여 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위를 외면한 채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 자원을 계속 전용하는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 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이들의 소재를 성실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제적으로 중대한 우려 사안인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등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딜런 랭 / 미국 제3위원회 고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은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한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분이 포함됩니다.”
김상진 / 유엔주재 한구 차석대사
“20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총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에) 아무런 개선이 없다는 사실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성 / 유엔주재 북한대사
“미국의 사주에 따라 매년 유럽연합이 상정하는 반북 인권 결의안 초안은 조작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심의할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 문서입니다.”
러시아와 쿠바, 이란, 니카라과, 벨라루스 등 북한의 우호국들은 이번 결의안에 제동을 걸진 않았지만, 북한 등 특정국을 겨냥한 결의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