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노동과 안보 문제의 연관성을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에서도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사진=Brookings Institution.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전날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강제 노동과 핵∙미사일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인권 유린의 연결고리가 이번 결의안에 명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강제 노동이 언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경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강제 노동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I think it's the linkage that is drawn in the resolution between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North Korea is rapidly developing and the human rights abuse at the bottom of that at the foundation is. It's very important to signify forced labor is mentioned and the weapons program for many accounts appears to be based on forced labor on the part of the population.”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미국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래로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부룬디의 제피린 마니라탕가 의장이 '북한인권결의안(L34)' 채택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UN TV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이 2024년 1월 한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북한이 더 이상 한국과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이것이 이산가족 문제에 미칠 영향을 (결의안에서) 언급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강제 노동 통해 심각한 안보 위협 초래”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회장.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회장도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권과 안보 문제를 연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동의 이스라엘을 비롯한 동맹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또 KN-23 탄도미사일과 포탄, 11군단 소속 특수부대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하기 위해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회장]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human rights security nexus. So North Korea is posing a direct and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in the Middle East Israel through proliferation, ballistic missiles, some machine guns and other weapons to Iran and its proxies Hamas, Hezbollah and the Houthis.”
스칼라튜 회장은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 위협이라는 두 문제를 계속해서 연계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럽 안보까지 위협하는 만큼 동맹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 심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0년 연속 채택, 북한 인권 심각성 시사”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20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것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관되게 북한에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05년 이후 유엔 총회가 매년 해온 일로, 북한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유엔 회원국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북한인권 결의안의 경우,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대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it's a very clear indication that there are major problems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se resolutions have to have a majority of the UN member countries support them in order for it to be adopted. And in the case of the resolutions on North Korea, there are only a handful of countries that do not support the resolution.”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북한 등 일부 반대국들은 표결로 갈 경우 결의안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을 우려해 투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8년간 이어진 관행으로, 3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실상을 왜곡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침해와 무기 프로그램 연관성 조사 필요”
루이스 샤르보노 휴먼라이츠워치 유엔 담당 국장. 사진 = 휴먼라이츠워치
루이스 샤르보노 휴먼라이츠워치 유엔 담당 국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가 보고 싶었고 앞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유엔 총회가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의 연관성을 깊이 파헤칠 전문가 그룹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심층 조사가 이뤄지고, 전문가 그룹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샤르보노 국장] “What we would have liked to have seen and hopefully we will see this in the future is for the General Assembly to mandate some kind of group of experts to really dig deeply into the connection between the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thei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샤르보노 국장은 또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한 정기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이 2024년 11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찬성 335표 반대 37표로 가결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상원 통과 낙관”
전문가들은 또 20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이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두도록 특별한 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인권특사와 같은 특별보고관 및 특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이 법안을 채택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면서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이 이미 승인한 만큼 상원도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도 당연히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the Senate will probably approve the resolution now that the House has approved it and the president will certainly sign it.”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북한 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탈북민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재승인 법안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공화당 상원의원.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도 이 법안이 무난히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이 법안 채택을 지지하는 상원의원 중 한 명”이라면서 “이는 초당적인 사안으로 여겨져 온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 nominee for secretary of state under of the President Trump administration is Marco Rubio and he is one of those in the Senate that is advocating the adoption of this. So I think it has a good chance with him and with others behind it because it has been a bipartisan issue to get it through.”
스칼라튜 회장도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루비오 상원의원이 북한 인권법을 지지해 왔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는 초당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데 대해 초당적인 완전한 합의가 이뤄져 있다”면서 “현재의 의회, 특히 상원이 (법안 통과를)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회장은 “다른 우선 순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해 전 세계에 초래하는 국제적 안보 도전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회장] “I think it should get past. So I know there are lots of other priorities but this is a really big one and we only see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being amplified by this, the international security challenge that North Korea poses to Ukraine, to Israel and to the entire world.”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사실 좀 실망스러웠다”면서도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항상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는 것”이라며 “인권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데는 많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But one thing i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is that this legislation has always had strong, strong bipartisan appeal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And the only reason why it's taken so long for it to move is simply because of all the other problems in Congress, a lot of dysfunction in the Congress but not over this issue.”
숄티 의장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 인권 중요하게 다뤄져야”
코헨 전 부차관보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정책이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는 북한인권특사 자리를 4년간 공석으로 놔뒀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가 특사를 임명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