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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인권결의안서 ‘적대적 두 국가론’ 부각…이산가족에 영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밖에 게양된 EU 국기들 (자료사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밖에 게양된 EU 국기들 (자료사진)

유럽연합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북한에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U “북한인권결의안서 ‘적대적 두 국가론’ 부각…이산가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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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는 유럽연합(EU)이 8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 “We must keep the atten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It is crucial to take account of developments since the last resolution. For instance, one of the elements that we are highlighting in this year´s resolution is the DPRK´s announcement in January 2024 that it would no longer pursue reunific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is has clear implications for the situation of separated families, whose relatives may not have much longer to live.”

EU 대변인은 이날 올해 결의안 초안 제출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올해 결의안에서 강조한 요소 중 하나는 더 이상 한국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2024년 1월 북한의 발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헤어진 가족들이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는 이산가족들의 상황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2024년 1월 15일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헌법에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resolution is aimed at maintaining international atten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t should send a clear message to the DPRK that it must immediately end violations and abuses, rapidly improve the situation, and engage with the UN Human Rights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rough the return of diplomatic and humanitarian personnel to the country, in line with points raised during its recent universal periodic review.”

아울러 “북한이 최근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기된 지적에 맞춰 인권 침해와 학대를 즉각 중단하고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며 외교와 인도주의 인력의 북한 복귀 등 유엔 인권 시스템 및 국제사회와 관여해야만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앞서 EU는 지난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EU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오는 21일이나 2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12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이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총회가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공보문에서 “EU가 최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정치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정치모략문서, 대결문서로 낙인하며 전면배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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