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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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에 한국 기업 초긴장”…“통일부, 북한 김정은 생일 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예고에 한국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통일부가 밝힌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취임 당일인 내년 1월 20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한국 대통령실은 27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어 25% 관세 부과가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나요?
기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멕시코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2022년 4억 달러에 가깝고, 현재 2천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번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얘기를 계속해보죠.
기자)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원래 1992년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제 안에 있었는데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개정해 미국·멕시코· 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협정은 NAFTA보다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북미 3국 간 상품은 관세 없이 국경을 넘나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많이 진출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은 무관세를 위한 협정인데, 여기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무역 협상에 참여했던 존 베로노는 워싱턴포스트(WP)신문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무역협정(USMCA)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멕시코에 어떤 한국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멕시코에는 현대차, 삼성, LG, 포항제철, CJ 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현대차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기아 공장이 생산한 자동차 25만 2천 대 중 60%가 넘는 약 15만5천 대가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25% 붙으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가전제품을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한국 기업이 아예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서 생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자) 그것도 한 방법인데요. 그러나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근로자 임금이 비쌉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멕시코에서는 시간당 3.5달러면 되지만 미국은 시간당 22달러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면 내년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는 오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8%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은행도 28일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가 26일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 작업에 따라 그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올해 ‘충성선서’를 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에 진행했다며. 내년에는 그의 생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충성선서’가 뭔가요?
기자) 충성선서는 주민들이 노동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행사인데요. 과거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뒤 충성선서를 했는데, 올해는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을 잘살게 해주면 이런 억지스런 우상화가 필요없을 것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우상화를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민심이 당과 수령을 떠났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13년 전 집권했을 당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 고 약속했으나, 그 뒤 핵개발로 모든 가용자원을 탕진해 북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통일부가 북한과 중국 교역량도 밝혔죠.
기자) 통일부는 북중 교역과 관련 “북한의 국경 완전봉쇄로 2021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인 국경 개방에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의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중국 해관총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월 북·중 교역액은 14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6억 2000만 달러) 대비 92%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같은 기간(19억 5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76.4%에 불과합니다.
진행자) 북중 교역이 되살아나서, 북한 주민들은 좀 먹고살 만한가요?
기자) 북한 주민들은 요즘 극심한 인플레, 물가 오름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한달 월급이 3천 원인데, 11월 현재 북한 장마당에서 쌀값은 kg당 8천200원입니다. 월급 3천 원을 받는 사람은 쌀 1kg도 못사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